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지주택 소송 결과는

 

 

지역주택조합 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탈퇴나 계약금 반환 방법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하는 조합원분들입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인 줄 알고 계약했다, 업무대행사에서 토지매입률을 속였다,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부지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추가분담금이 없다더니 부과했다는 둥 탈퇴 사유는 다양한데요. 그래서 지주택 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소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 여부도 궁금해하시죠.

여기서 한 가지 공통된 건 조합 측 반응이었습니다. 조합 10곳 중 6곳은 '탈퇴는 절대 안 된다'며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3곳은 '탈퇴는 가능하지만 돌려줄 수 있는 반환금이 없다'라고 못 박습니다. 그나마 나머지 1곳은 '업무대행비,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주겠다'라며 협조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해결한 사례 가운데서도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최근 해결한 지주택 소송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조합원의 자격 상실 여부를 두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자격이 상실됐다는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와 개인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라고 주장하는 조합 측이 팽팽하게 맞섰던 분쟁이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해결된 이번 사례는 해외 이민을 가게 된 조합원의 계약해지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명경(서울)의 의뢰인 A씨는 2015년 6월 경기도 평택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 중이던 B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였습니다. A씨는 분담금으로 총 7700여만 원을 납입했는데요. 2년 뒤인 2017년 7월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해 해외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잠시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더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A 씨는 조합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에선 '조합규약상 임의 탈퇴는 할 수 없다'며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가입 당시 홍보관 직원에게 해외이주 계획을 밝히자, 홍보관 직원이 "가입일 기준으로 향후 3년 이내에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만일 이 기간 내 입주가 불가능하더라도 이민을 가게 되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설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 가입을 결심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B지역주택조합 측은 해외이주 계획을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해외 이민이 부득이한 탈퇴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 의지에 의하여 이민을 선택했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A씨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 임의 탈퇴이고, 조합은 규약상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지역주택조합 변호사는 조합규약상 탈퇴 사유인 이민으로 계야기 해지됐고, 조합에서 안내한 입주 예정일 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으니 기존에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조합을 상대로 지주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조합 측은 A씨의 조합 가입 목적은 시세차익을 통한 경제적 이득 취함이었고, 이게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조합규약상 임의탈퇴가 불가하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업무대행비, 위약금, 대출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사진]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상담실 모습.

 

해외 이민 간 지역주택조합원, 부득이한 탈퇴 사유 맞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해외 이민으로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이 상실돼 계약이 해지됐음을 확인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목적과는 상관없이 해외 이주는 부득이한 탈퇴 사유라고 인정한 겁니다. 

다만, 명경의 지역주택조합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분담금을 환불받기 어려운 사정, 조합 측이 항소할 경우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등을 고려해 조합 측에 원만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빨리 조합에서 계약해지 처리가 진행되고, 조속히 분담금을 돌려받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A씨는 업무대행비와 위약금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4800만원을 반환받기로 합의하고, 이번 지주택 소송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해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