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환불 지연될 때 빠르게 돌려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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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지역주택조합 환불 약속... 환불요청서까지 작성했지만 모르쇠?

경기도 김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A씨.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합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탁사에 환불요청서를 제출하면 일주일 이내 환불 받을 수 있다던 조합의 말과는 달리 한 달이 지나도록 반환금은 A씨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는데요.

조합은 A씨가 어떠한 ‘조치’를 취한 이후에야 바로 환불을 진행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조치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명경의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를 통해 조합에서 탈퇴했지만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위 사례처럼 저희 명경에 문의주시는 분들 중에는 임의탈퇴를 하면서 조합에 가입한 기간 동안 납입했던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조합에서 탈퇴하기로 하며 납입한 금액 중 일부만 돌려받기로 했지만 정작 조합에서 지급을 미루며 제 날짜에 돌려받지 못하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약속했던 반환 기일을 어긴 조합에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면 A씨와 같은 탈퇴조합원은 무력하게 기다리기만 해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합에서 약속한 환불 시기가 지났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환불하라'는 판결문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결까지 시간도 장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데요. 빠르게 환불받는 것이 목적인 조합원들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죠. 이런 경우 보전처분을 활용하면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명경의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포 지역주택조합...명확한 설명없이 환불을 미뤄

의뢰인은 2017년 무슨일이 있어도 1년 뒤에 완공될 것이라는 홍보관 직원의 말을 믿고 김포 지주택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직원은 만약 조합원 모집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해지는 물론이고 업부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돌려줄 것이라며 호언장담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약속한 기한까지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 들었던 완공 예상일자마저 지나버린지 오래였죠. 의뢰인은 혹시나하는 희망으로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지만 진척되지 않는 조합 상황에 신뢰를 잃고 더 이상의 금전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합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계약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탈퇴요청에 대해 조합 측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김포 지역주택조합 환불은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금액만 진행된다고 답했는데요. 실제로 의뢰인의 계약서에는 조합원 개인사정 등으로 임의탈퇴를 진행할 때에는 업무추진비가 공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결국 의뢰인은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이 대행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받기로 하고 탈퇴서 및 환불요청서 등 서류 작업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 후 조합에서는 신탁사에 환불요청서를 제출하면 늦어도 일주일 이내로 반환금이 의뢰인 계좌로 입금될 것이라고 안내해주기도 했습니다. 즉, 조합과 탈퇴와 환불금액에 대해 모두 협의가 된 상황인 것이죠.

의뢰인은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김포 지주택 측은 명확한 설명도 없이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면서 환불 시기를 미뤘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일부 조합에서는 신규 조합원이 분담금을 냈을 때 그 금원으로 환불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체조합원이 구해져야 납입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알고보니 의뢰인 외에도 조합비를 제때 환불 받지 못한 탈퇴 조합원이 수십 명에 달하는 상태였고, 이에 더 이상 본인이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저희 명경의 부동산전문가와 일대일 상담을 진행한 후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빠른 환불 위해 보전처분으로 대응!

명경은 의뢰인의 요청사항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수 차례 발송하며 조합과 협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조합에서는 별다른 회신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협조적인 조합의 태도에 명경의 부동산전문가는 납입금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조합과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보전처분의 일종인 채권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소송 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보전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둠으로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죠. 특히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채권에 가압류를 거는 경우 승소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이나 경매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압박을 느껴 협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김포 지역주택조합 환불 사례의 경우에도 명경이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별다른 답변을 주지 않았지만 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이 들어가자 자금 융통에 압박을 느낀 조합은 곧바로 약속한 금액을 입금할테니 가압류 신청 취하를 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명경은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신청을 취하했고 며칠 뒤 의뢰인은 원하는 바대로 지주택 환불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조합에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없이 소송까지 진행됐더라면 돈을 돌려받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들었을 것이지만 다행히 사업 추진 중에 돈을 사용해야 하는 조합의 입장에서는 보전처분 결정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의뢰인에게 약속한 금원을 돌려준 것이죠.

다만,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사업비 소진으로 사업이 중단, 해산한 경우처럼 조합의 사업이 사실상 망하거나 남아있는 돈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승소한다고하더라도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탈퇴사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증거가 있는 지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조합재산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서 채권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 환불을 위한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오늘 소개한 김포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처럼 탈퇴 및 환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께서는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변호사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올바른 솔루션을 얻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명경에서는 그동안 많은 해결사례들을 통해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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