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경기하락, 여기에 금리인상까지 더해지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자금 상황에 부담을 느껴 계약을 해지하려는 수분양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나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취소는 어렵다는 것이죠.다만, 중도금 납부 전 단계로 아직 계약금만 납부했다면 민법의 계약금 해지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분양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 납부한 상태라면, 납부하지 않은 나머지 계약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미 중도금까지 납부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현실적으..

"​답답하고 어려운 소송,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가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만 넣은 상황에서 해지를 원한다면, 해지가 가능할까? 물론 계약금만 들어간 상황이라면 해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계약금을 넣은 쪽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협의를 통해 마무리 하기도 합니다.   ​  가계약금 계약도 일반계약으로 볼 수 있을까요?그런데 요즘은 계약금에 대한 계약금의 형태인 '가계약금', 즉 계약금의 10%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은 마음에 드나 다른 곳도 살펴 볼 명목으로, 혹은 계약 걸 돈이 모자랄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가계약금'은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은 ..

시세차익을 노리고 세종 시내 토지를 사들여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업회사법인 운영자와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부동산 임대·컨설팅업을 운영하던 A씨 등은 실제로는 농업경영에 이용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투자를 위해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거래 후 허위광고를 통해 팔기로 마음먹고 2017년 7월 말 농산물의 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는데요. 이후 A씨는 B씨, 법인 직원 등과 함께 2017년 8월 세종 시내 밭 510㎡를 매입해 채소류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 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등 2018년 3월 중순까지 같은 수법으로 23필지 8천500㎡ 농지에 대해 부정한 방..

토지보상을 기대하며 토지를 구매한 사람들, 경기가 안좋은 사회상황에 부동산 투자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땅'이라는 대상의 특성상 짧은 기간내에 사기를 인지하기가 참 어렵기에 본인이 피해를 입은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뒤늦게 부동산매매계약취소를 주장하며 업체에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실제로 종종 부동산 법인을 통해 토지를 구매했는데, 뉴스를 보니 ‘기획부동산’이 의심된다며 사기인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낮은 금리 등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워진 서민들을 대상으로 소액 땅 투자로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며 계약을 권유하곤 합니다. 이 때 대상이 되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맹지..

부동산 허위매물 투자금 회수 방법 찾는다면 대전에서 시세 차익과 월세 보장 등을 미끼로 한 사기 의혹 사건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도안2단계에서도 소위 '땅 쪼개기'를 통한 공유지분분할 등기 등 기획부동산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와 달리 토지는 환금성이 떨어지고 등기부등본에 적혀있지 않은 특수권리가 작동될 때가 많아 전문가가 아니면 투자하기 어려운데요. 이를 노려 속칭 '기획부동산'은 허위 개발호재를 미끼로 개발제한구역이나 맹지, 산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쪼개서 비싸게 판매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 점점 고도화되는 수법...'어플' 통해 접근 이들의 수법은 상당히 치밀해 속아서 땅을 매입한 후 경제적 피해를 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

오늘은 걸그룹 소속 한류스타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준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업체 쪽에서는 갖은 거짓말로 피해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도록 회유한 정황까지 드러났는데요.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만 해도 3000여 명에 피해규모는 2500억 원에 달해 단일 기획부동산 수사 건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 걸까요?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을 살펴보면 맹지나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처럼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어서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을 마치 개발호재가 있어서 앞으로 이 땅에 많은 가치가 형성될 것이라는 식으로 속여 판매합니다. 이들은 보통 부동산 투자회사 및 경매회사인 것처럼 수도권에 그럴듯한 사무실을 꾸며 조직..

개발호재 믿고 땅 샀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참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 작년 한해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의 재테크 등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주식과 가상자산 등의 위험자산이 급락하자 역시 부동산 불패신화가 답이라며 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투자에 뛰어드는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경매회사나 투자회사로 부터 개발호재가 있는 저렴한 땅 매매가 가능한 부지를 소개받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알고보면 해당 회사는 사기를 위해 위장한 업체로 그들이 판매한 땅은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혀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최근 계속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는 기..

그동안 조합원아파트와 관련해 탈퇴 및 환불에 대한 포스팅을 많이 작성했는데요. 상담을 하다보면 토지주 분들의 문의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사실 지역주택조합 지주조합원의 경우 사업부지 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보니 일반 조합원들보다 훨씬 유리한 사정인 것이 아닌가하는 인식이 있는데요. 사실 알고보면 토지소유자들 역시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서울)의 해결사례를 소개하며 지주로서 조합원이 되고자 할 때 알아두면 좋은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 한 번 짚어보려 합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한 지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 지주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며 토지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A씨. 그런데 조합의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A씨가 소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