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지난 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기획부동산 분양사기는 명백한 집단사기범죄’라고 밝히며 기획부동산 신고가 접수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기획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기획부동산을 규제한 지 15년 가량 되었지만 불법행위는 줄지 않고 있는데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다단계방식이나 필지분할 없이 지분만 공동소유하게 하는 식으로 그 수법을 날로 교묘히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기도의 강경대응으로 전례 없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조치 자체가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에 취해지는만큼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는 못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선량한 재산권 행사를 막거나 정상적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획부동산 ..

최근 언론 매체에서는 연일 코로나19와 21대 총선 소식으로 뉴스가 도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안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가장 이슈인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소식을 가장 많이 접하고 계실 텐데요. 사회적 이슈 때문에 묻히고 있는 소식이 있어서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직접 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천안 부동산 사기 분양 사건으로 유명했던 천안 집이야기 사건인데요. 지난주였죠. 명경(서울)에서 해결 중인 여러 수임 사건들 가운데 천안 분양 사기 사건인 집이야기 소송과 관련하여 재판부의 판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명경의 의뢰인이자 집이야기 사건의 피해 임대인이 세입자가 제기한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인데요. 집이야기 판결은 임대인 전부 승소로 났습니다. 피해액만 350억 원대에 달하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중계약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해였죠.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분양임대관리 업체의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탁받은 임대관리 업체 대표가 세입자들에게 전세 계약을 맺는 이중계약 사기를 쳐 수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임대인과 세입자 간 법적 다툼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 때문에 말입니다. 지난 2015년, 임대관리업체 '주식회사 집이야기'를 통해 경기도 광명시의 오페스텔을 분양받은 A씨는 집이야기에 세입자를 구하거나, 월세를 수금하는 등의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탁했습니다. 이에 집이야기 측은 A..

최근 기획부동산을 다단계 방식으로 사기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된 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원이 공유지분 판매 행위를 사기라고 판단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A기업 회장과 총괄사장, 광주지사장 등 총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기소된 이유는 4개 필지의 공유지분을 총 53명에게 사기 판매하여 64억원을 편취한 혐의 때문이죠. 이들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공유지분으로 시세보다 4배 비싼 가격에 판매한 데다 이를 일괄 처분하거나 분할 등기할 방편 또한 마련하지 못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사기 범죄라고 판단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기획해 이윤을 추..

최근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 안부 인사를 주고받다가 몇 달 전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갑자기 고민을 토로하더라고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서 말이죠. 지인은 식을 올리기 몇달 전까지 계약 만료를 앞둔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혼집을 구해야 하니 계약 일자대로 전세 계약을 만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렇게 신혼집을 알아보고 다녔는데, 전세계약 만료를 며칠 앞두고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지인은 돌려받은 보증금을 더해 신혼집을 장만하고자 했지만 집주인이 제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결국 당초 계획했던 아파트보다 평수가 더 적은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인이 잘 대처했던 건 전세금..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직장인 김 모씨(50)는 최근 전셋집 문제로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계약 만료를 서너 달 앞둔 시점에 지방으로 인사 발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사할 집을 구하고 있는데, 잔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새 집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였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 때문이죠. 이미 석 달 전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계약 만료일을 맞춰 전세금을 돌려줄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에 그쳤습니다. 김씨는 "서울 전셋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낮추기는커녕 몇 년 전 받았던 수준의 보증금을 그대로 받으려는 욕심을 부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다"면서 "전세가가 오를 때나 떨어질 때나 그 피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