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최근 들어 가장 큰 이슈가 날씨,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부동산 관련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이와 관련한 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으나 내부 정보를 얻어 투기를 일삼은 LH 직원들의 행각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기획부동산이 때아닌 주목을 받았는데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면서 개발 호재를 들먹이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기 행각을 벌인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직접 해결 중인 투자 사기 사건 가운데 세종시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며 개발 호재가..

부동산 틈새시장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투자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죠.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이 금지된 땅이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로 꾸준히 변경됨에 따라 수요가 생긴 것인데요. 개발계획이 추진되기 전에 땅을 선점한 투자자들은 최소 2~3배, 많게는 수백배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투자방법으로 유명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토지 매매 정보 를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모든 정보가 거짓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투자방법은 그린벨트 해제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데다 풀리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당장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재산권 행사와 개발이 어려운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몇 년 전 개발행위가 어려운 임야를 ‘대기업 개발을 앞둔 토지다, 3년 안에 매수가격이 3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속여 실거래가보다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 혐의로 한 기획 부동산 업자가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업자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임야를 4만여원 수준의 헐값에 사들인 뒤 같은 면적당 10배 정도를 부풀려 3억4천만 원을 가로챘는데요. 해당 토지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고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맹.지.인데다 산지개발 등 개발행위허가를 처음부터 받기 어려운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발 호재가 있어 땅 값이 오를 것처럼 속여 판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부동산 기획업자들의 사기 수법으로 최근 광주와 인천지역에서 수도권 일대 쓸모없는 땅들에 대해 개발..

​아직 개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여러 투자자를 모아 개발허가를 함께 진행하는 '기획' 부동산.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주부들에게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일 부동산투자 사기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제주도 사례입니다. 지난 6월에는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제주도에서 개발지역으로 속여 천 억 원대 사기를 벌인 부동산 투자 사기범죄를 추적해서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의 내부고발로 밝혀지기 시작한 이 사건의 피해자는 천여 명에 달하며, 피해금액 또한 1000억원 가량이었던 이 사건 피해자의 상당수는 해당 업체에 고용된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이 땅들이 정말 개발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속아 투자금을 손해 봤..

최근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난으로 인해 전세는 물론 월세가격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집값이 바뀌어 있는 세상인데요. 이에 따라 멀쩡히 진행되던 계약파기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거래 당사자 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중개사가 확실히 조정해 놓아야 하지만 언제 매물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명확한 합의 상태로 가계약부터 걸다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가계약을 걸어두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보통 전세 가격의 10% 정도를 입금하고 잔금은 나중에 치르기로 하는 방식이죠. 아마 임시로 넣은 금액이니 만일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금액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뜻 지불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임차인의 경우..

◆◆◆ 연수익 12% 노후보장, 고급호텔의 주인이 될 기회? 2012년 정부는 부족한 숙박시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명 ‘호텔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주차장 면적 등을 완화해주는 등 온갖 혜택의 집결체였죠. 그 결과 수도권부터 시작해 전국에 1천 개가 넘는 관광호텔이 세워졌고, 저금리 기조로 인해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높은 수요가 생겼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 호텔과 오피스텔의 특징을 모아놓은 숙박시설이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분.양.형. 호.텔. 개인이 객실을 분양 받고 운영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는 방식의 투자이죠. 투자자 입장에선 일반 오피스텔과 달리 임대에 대한 고민 없이 비교적 쏠쏠한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다하니 솔깃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재태크나 노후 대책의 일환..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집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상승하고, 경제는 팍팍해짐에 따라 무리하게 내 집 마련을 시도하기 보다는 전세로 임차해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자가 전세금 등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26% 이상 증가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는 계약을 지키지 않고 나몰라라 돈을 떼먹는 집주인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깡통전세 등에 대한 우려로 전세자금보증보험 등 보즘보험의 가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7·10 부동산 대책 이전까지는 의무가입이 아니었던 탓에 가입률이 낮아 보증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은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금반환소송 제대로..

몇년 전부터 각종 개발 호재 등을 미끼로 야산을 수백여 필지로 쪼개거나 지분을 나누어 분양하는 소위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토지가 곧 개발돼어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설명하지만, 실상은 농지 등이 포함된 땅이거나 맹지이고, 일부 구매자는 자신의 공유지분이 전체토지대비 얼마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 이를 막으려 했었죠. 그럼에도 얼마 전 평택시 등에서 과대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해 3~4배씩 부풀려 되파는 사례가 포착되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피해자를 야기하는 지분 쪼개기 토지거래에 대해 설명하며 이 위험성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분쪼개기 수법이 뭘까? 커다란 토지의 지분을 쪼개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