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죠. 이는 일반적으로 가치 없는 땅을 비싼 값에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보통 “곧 그린벨트가 풀린다”거나 “주변에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다.”는 거짓 정보로 매수자를 유인하지만 정작 실제론 개발 호재 자체가 없거나 설령 호재가 있더라도 매수한 땅은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그 수법도 다양해 소개팅어플 등을 활용한 사례까지 있는데요. 저희 법인에서 해당 사기와 관련한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해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후 매매대금반환 합의에 성공한 사건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A씨로부터 좋은 땅이 있다며 경기도의 한 토지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토지를 소개하면서 정확한 주소는 알려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자기자본 투자 없이 빌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무자본 갭투자'로서 신축 빌라 분양을 의뢰받은 분양대행업자를 대신해 자신이 빌라의 분양자인 것처럼 임차인과 계약했습니다. 그 후 김 씨는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기고 남은 대금을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전세 갭투자 사기를 쳤습니다. 이로써 실질적으론 매매대금 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큰 '깡통전세 사기'가 발생하게 됐는데 검찰이 확인한 김 씨 관여 빌라 피해자만 85명에 총 보증금 183억 58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981925?sid=102 검찰, '깡통전세' 세 ..

오늘은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전상 의미는 부동산을 기획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투자사기와 같은 의미로 통용됩니다. 즉, 부동산 업무를 개인이 아닌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부동산 상품을 기획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개발 호재 등 허위 정보를 미끼로 쓸모없는 땅을 고가에 판매해 구매자들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줄 알고 참여했지만 알고 보니 기획부동산 사기였던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자 수도 많고 그 피해액수가 상당한데 수법이 교묘해 피해자 중에서 자신이 피해자였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종시 토지매매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최근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시세보다 싼 값에 사들여 개발제한구역..

지주택은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에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한 번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탈퇴하기도 어렵고, 납입금 환불도 어려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에 가입할 당시에는 토지확보율이나 조합원모집률 등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기 충분한 정도로 확보된 튼튼한 조합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가 사실은 이와 다르다거나, 애초부터 조합원 가입 자격이 없었음에도 조합원 모집률 확보에 눈이 먼 일부 업무대행사 등의 가입권유로 임의세대로 계약을 하는 등 조합과 분쟁을 겪고 있다는 문의가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 환불과 관련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해결한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적격자에게 가입 ..

주식, 암호화폐 등 갖가지 투자열풍이 불고 있는 요즘 땅 투자에 새롭게 뛰어드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많은 액수의 투자자금이 필요하고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쉽지 않아 진입장벽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부동산 투자는 옛날부터 꾸준한 인기를 누려온 재테크 수단으로 성공하기만 한다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관심을 모아왔죠. 하지만 수익에 눈이 멀어 섣불리 땅투자를 결정했다가는 자칫 기획부동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최근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기수법은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를 사들인 후 마치 엄청난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해당 토지를 비싼 값에 팔아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투자..

부동산에 대한 관심여부를 떠나서 '기획부동산'이라는 단어는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유명 한류연예인도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개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여러 투자자를 모아 개발허가를 함께 진행하는 부동산개발회사로 위장해 주부나 대학생 등에게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동원하여 부동산 다단계 사기를 통해 투자자를 모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일 부동산투자 사기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제주도 사례입니다. 작년에는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제주도에서 개발지역으로 속여 천 억 원대 사기를 벌인 부동산 투자 사기범죄를 추적해서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의 내부고발로 밝혀지기 시작한 이 사건의 다단계 피해자는 천여 명에 달하며, 피해금액 ..

황혼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 재산형성 기여도 인정될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이혼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 사유로 여성의 경우에는 장기 별거, 성격차이, 배우자 폭언과 폭력, 경제 갈등, 외도, 알콜중동 등을 꼽았고, 남성의 경우 장기 별거, 성격차이, 배우자 이혼 강요 배우자 가출과 폭력, 경제갈등, 외도 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100세 시대인 요즘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과거에는 아이와 가정을 위해 참고 살던 중장년층의 부부들이 이후 행복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보통 여성 배우자의 경우는 가정주부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혼소송 시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

작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땅 한 필지를 수백 명 이상이 공동소유한 사례가 전국에서 2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규모 개발 과정의 지분을 공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기획부동산의 지분쪼개기 투자 사기로 의심되는 곳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4,857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73번지입니다. 청계산 국사봉과 이수봉 일대에 위치해 있어 환경평가등급 1등급에 해당돼 개발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지역임에도 다단계 방식의 기획부동산이 개입해 부동산 관련 정보가 없는 이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오늘은 이 경기도 임야매매 사례를 통해 공유지분으로 땅을 구매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 일반적으로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