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시흥동 재개발 계획 믿었는데 허위광고였다면

최근 성남시는 공동주택지구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기획부동산에서 집중 매수해 마치 해당 지역 사업과 연계해 전원주택 및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과장, 허위광고 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139897?sid=102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주의

서울에서도 위와 유사한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서울 금천구 시흥동 재개발 호재를 미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택지 및 교통망 개발 호재 등을 미끼로 수도권 외곽인 경기도 인근에서 활개를 치던 부동산 사기업체들이 서울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하며,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세종시 등 전국을 가리지 않고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는 도로나 맹지 등으로 지가 상승이 어려운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뒤 개발호재가 있다며 구매한 가격에 몇 배나 비싼 가격으로 판매해 매매대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대표 법인 외에도 지사, 계열사 등 이름을 바꿔가며 다단계방식의 영업으로 몸집을 키우기도 하는데요. 강화된 주택시장의 규제로 땅 투자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많아지자 이를 노린 일부 업체가 묻지마식 다단계 땅 판촉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직원들의 지인이나 친지 등 신뢰할 수 있는 이들에게 '좋은 개발호재가 있고, 우리가 친해서 너에게만 몰래 알려주는 것이다, 지금 사두어야 수익을 볼 수 있으니 빨리 투자해야 한다'는 식으로 권유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영업을 통해 보전산지 중에서도 개발이 어려운 공익용산지, 개발재한구역 등의 개발호재를 꾸며내거나 이미 폐기된 계획을 근거로 내세워 투자금액의 몇 배나 되는 이익을 볼 수 있다며 허위광고로 사람들을 끌어 들이는 것입니다.

사기에 당하는 사람은 부동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반인인 것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교수나 의사 등 사회 저명인사들도 이들의 꼬임에 넘어가 원치않게 피해를 보곤 합니다. 설사 피해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지인이 엮여있기 때문에 신고나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피해가 확대, 재생산 되기만 한 것인데요.

[사진=네이버지도 캡처]

저희 명경에서 법률대리를 맡아 고소를 진행 중인 한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의 계열사 중 한 곳에서 판매한 땅을 예로들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위 필지를 170.7 분의 13.1로 쪼개 10여 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했습니다. 공유지분으로 판매한 행위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들이 허위광고를 통해 판매를 진행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해당 업체의 직원은 구매를 망설이는 이들에게 재개발 호재가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구매해두면 보상금을 두둑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해당 필지에는 금천구 시흥동 재개발계획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실제 지도를 살혀보면 건물 사이의 폭이 1.5m에 불과한 좁은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개발이 되기 힘든 필지였는데요.

[사진=토지이음 캡처]

게다가 토지이음 사이트를 통해 조회해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인데다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시 많은 제한이 따르거나 개발이 어려운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해당 업체는 명백히 금천구 시흥동 재개발 계획과는 무관한 토지임을 알면서도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꾸며내어 투자를 권유했고, 계약 시 개발이 제한될 수 있는 등 중요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허위로 고지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기획부동산 사기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물론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발에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개발된다', '곧 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말에 현혹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의 특성상 갑자기 폐업하거나 대표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더라도 금원의 회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애초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시 직원의 설명이나 광고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마시고, 지번 주소를 정확히 받아내어 해당 부지를 직접 방문해보시고, 해당 토지에 어떠한 개발제한이 있는지, 직원으로부터 들은 개발호재가 진짜 계획되어 있는지 관할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789-4 필지처럼 허위광고를 일삼은 사기 업체들이 적발되고 수사를 받는 사람들의 늘어나면서 피해를 깨닫는 사람도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해당 범죄의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내고 있고 수사하는 경찰도 이를 인지해 엄정한 수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수사기관들이 피해금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신청 등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민사소송 시 피해금원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 역사가 들어온다, 산업단지가 형성될 것이다라는 등의 허위 개발호재를 믿고 토지를 구매하셨고,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법률전문가에게 자신의 상황을 진단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youtu.be/jcl-mUVBTM4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부동산사기전담팀을 운영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일대일로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법인은 기획부동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는 물론 이후 판결에 따라 민사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의뢰인들의 피해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대응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천구 시흥동 재개발 계획 등 허위광고로 금전적인 피해가 의심되는 분들께서는 상담을 통해 매매대금 회수를 위한 최선의 솔루션을 얻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