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죠. 어렴풋이 ‘부동산이 뜨겁다니까 부동산에 투자해볼까’하는 마음으로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기획부동산의 함정에 자기도 모르게 걸려들 위험이 큽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종특별시의 토지지분거래 입니다. 세종시는 출범할 때부터 개발 호재 지역으로 손꼽혔는데,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까지 확정되면서 기획부동산들이 또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공유지분으로 투자하게 되면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지분 소유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세종시 호재를 노린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며 다단계 피해를 일삼고 있기에 오늘은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부동산이란 개발호재를 ..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근로소득의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부동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개발업에 종사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재산 증식이나 불로소득을 위해 개발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이들도 점차 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하는 업자들도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바로 기획부동산인데요. 피해가 예상되는 필지를 소개하며 해당 임야를 매매한 분들이 하루빨리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번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땅에 산업단지 개발이 예정되었다면서 투자를 권유한 업체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남북통일이 개발 호재?…알고 보니 '군사보호구역' 지정 땅 지난 2018년 4월 남한과 북한..

최근 성남 제3판교테크노밸리 인근 개발 계획을 속여 토지 대금 3억원 상당을 챙긴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판사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사무실 직원 등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토지 개발 정보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던 A씨는 피해자에게 "그린벨트가 곧 해제될 것이다" "매매대금 완납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겠다"는 등 허위광고 해 토지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10명에게 3억2천여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

경기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32㎢(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를 2024년 8월14일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2020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인데요. 그러나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높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51869?sid=102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사내용 요약 현덕지구 2.32㎢ 2024년 8월14일까지 2년 재지정 경기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32㎢(평..

최근 몇 년새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며 부동산 투자로 수 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투자 자금만 있으면 부동산으로 얼마든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버린 사람들은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며, 그들의 사기행각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주부들에게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던 땅사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단일 부동산투자 사기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제주 기획부동산 사기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금액은 1500억 원에 달하며 천여 명의 피해자의 상당수는 해당 업체에 고용된 영업사원이었는데요.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이 땅들이 정말 개발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외도하는 남편, 부정행위 불륜 이혼 판례 통해 대응방법 살펴보면 올 해 상반기 통계청이 공개한 2021년 혼인 건수는 19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9.8%(2만1000건)이 감소했고, 2021년 이혼 건수는 10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4.5%(5000건)건 줄었다고 합니다. 혼인지속 기간 4년 미만이 전체 이혼의 18.8%로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17.6%), 5년~9년(17.1%) 등도 뒤를 이었는데요. 통계를 분석해보면 자녀가 미성년자인 3040세대의 부부의 이혼이 과반수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된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외도와 경제적 문제, 성격 차이 등이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이혼으로 가기까지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부부 당사자들의 ..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산가'들이 재산을 축적하거나 증식하는 수단으로 부동산을 이용합니다. 땅이나 건물을 소유하면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노후대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방식은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은 개발 예정지나 인근 땅을 사들여 값이 오를 때 되파는 식입니다.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더라, 라는 소식이나 정보를 입수하면 그 지역을 토대로 인근 부동산 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나마 땅값이 저렴할 때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익을 얻으려면 여러 종류의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따른 정보가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최근 KBS에서 방영되는 '자본주의학교'라는 프로그램에서 배우 채소영씨가 억대의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는 뼈아픈 기억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사기의 충격으로 10kg이 쪘다고 밝히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지금도 약을 먹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8년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밝힌 그는 “처음에는 조금 의심을 했는데, 친구 말을 듣고 검색을 하니 각종 호재가 나오더라. 전세금과 만기를 채운 적금으로 잔금을 치렀다. 그런데 잔금까지 다 치르고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됐다. 총 세군데 투자를 하고 사기를 당했는데 투자 피해 금액은 억대”라고 떠올렸습니다. 이후 민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했지만 형사에서는 사기가 아니라 불기소처분이, 민사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최종적으로는 투자금의 반만 돌려받았다고 하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