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요즘은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시기이죠. 때문에 노후대비 목적으로 평생 모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의 저렴한 땅매매 매물을 사두면 곧 값이 뛸 것이라는 허위광고에 속아 시골땅 매매를 진행했다가 투자금을 모두 날리는 분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경북 군위군에서 사기 피해의심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군위군은 2년전인 2020년까지 이 일대 9만여㎡ 땅에 도시민 34가구가 입주하는 전원마을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군위군은 국비와 지방비 18억 원을 들여 이곳에 길을 내고 전기와 수도 시설을 만들어줬는데, 입주를 약속했던 마을 조합이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마을을 조성하기로 한 땅조차 다 매입하지 않았고, 이곳에 집을 짓..

작년 말 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이 사기,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서울 송파·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땅과 관련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3000여명에게서 무려 2500억여원을 받아 챙겼는데요. 그들이 개발된다고 홍보했던 땅은 물론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EVFGG658 땅 하난데 주인은 4000명?…기획부동산 무섭습니다[코주부] 사회 > 사회일반 뉴스: 지난달 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이 사기,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죠. 이들은 서울 송파·강동구, 강원... www.sedaily.com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당해 잘못된 땅..

혐의 인정이 어려운 부동산투자사기, 사기죄 판례 통해 알아보자 기획부동산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과거부터 꾸준히 있었지만 최근 점점 더 많은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매입해 공유지분의 방식으로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 수법인데요. 차익을 챙기면 금방 폐업을 해버리고 손바뀜도 많지만 단속이나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업체의 주요 타겟은 토지입니다. 토지의 경우 집, 상가와는 달리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죠. 토지는 용도와 종류에 따라서 가격대가 천차만별인데다 소비자들 역시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실제로는 좋은 부동산을 보여주고 계약 시 다른 부동산을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민법 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나 공로를 통과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주위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맹지땅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다른 길로 갈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경우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 중인 토지가 직접 공로와 닿지 않는 상황에서 통행로를 두고 인접한 이웃 토지의 소유자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는 사유지임을 이유로 이웃 토지소유자 측에서 펜스나 철조망 등의 장애물을 설치해 ..

최근 경계침범 문제로 인한 토지인도청구소송 및 건물철거소송 등의 부동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의 발생원인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측량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토지 경계를 나무, 담장으로 표시만 해 놓았을 뿐,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아 사실상 남이 내 땅을 침범했는지, 내가 남의 땅을 침범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내려올수록 부동산 가치상승은 물론 수익구조의 변화로 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며 정확하게 경계측량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분쟁 역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해배제청구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토지소유자의 권리 행사 : 방해배제청구권 행사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

“조금만 기다리면 그린벨트 풀립니다.” A 씨는 몇 년 전 직장동료의 제안으로 유망하다는 수도권 땅에 토지지분매매를 했습니다. 곧 그린벨트가 풀릴 것이며 개발호재가 있다는 감언이설에 혹해 투자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개발소식을 들려오지 않고 땅 값도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가 알아보니 해당 부지는 개발 계획이 있기는커녕 아예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A씨가 투자한 필지에만 수백 명이 공동소유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A씨가 토지 지분투자했던 땅은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팔던 매물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 일반적으로는 토지를 기획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보통은 지인영업이나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영업을 하는데요. 이들은 일반 주부들..

A는 지방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입니다. 최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토지에 B의 불법인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등기부에 의해 자신이 토지소유자라는 사실과, 측량결과에 의해 B의 건물이 자신의 땅을 침범 및 토지 무단점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는데요. 허나 B는 오랜 시간동안 해당 공작물을 점유해왔다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A는 B에게 불법건축물 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 땅에 다른 사람 명의의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토지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토지에만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의 모든 재산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건물주를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소송과 함께 무허가건..

소개팅/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상대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이성과의 신속한 만남이 가능하고, 사진을 보고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택해 연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성 친구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앱도 없는데요. 하지만 대다수 데이트어플의 경우 엄격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 가입자 수 증가가 어렵기 때문에 기혼여부, 직업과 사진, 성별까지 속이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실제로 이를 이용해 어플 내에서 사진과 직업 등을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는 데이트앱사기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