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지역주택조합 환불 성공사례 찾는다면

지주택은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에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한 번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탈퇴하기도 어렵고, 납입금 환불도 어려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에 가입할 당시에는 토지확보율이나 조합원모집률 등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기 충분한 정도로 확보된 튼튼한 조합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가 사실은 이와 다르다거나, 애초부터 조합원 가입 자격이 없었음에도 조합원 모집률 확보에 눈이 먼 일부 업무대행사 등의 가입권유로 임의세대로 계약을 하는 등 조합과 분쟁을 겪고 있다는 문의가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 환불과 관련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해결한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적격자에게 가입 권유... 내용증명 통한 A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2019년 11월경 A 주택조합에 가입한 명경의 의뢰인 A씨는 가입당시 홍보관 직원으로부터 70% 이상의 토지확보했고, 현재 매입률은 40% 이상이라는 설명을 듣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은 가입당시 이미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1채 소유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계약체결 당시 의뢰인은 직원에게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했지만 홍보관 직원은 임의세대로 가입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함에도 계약을 종용했던 것이죠.

이에 명경의 지역주택조합 변호사는 A 조합의 경우 토지매입률에 대해 허위광고를 한 것은 물론,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임의세대 모집을 가능하다고 하는 등 주택법을 위반한 조합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계약취소와 더불어 계약금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받은 조합에서는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며 조합원 자격이 되니 탈퇴를 하지 말고 2차 분담금을 납입하라고 통지서를 보내 혼란스럽게 했는데요.

의뢰인은 당황해 연락을 취하며 대처방안을 문의하셨고, 명경에서는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며 혼동을 초래하지 말 것과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취할 수 있는 법적대응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며 2차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결국 동작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에서는 의뢰인과 계약금 환불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조합에 납입했던 계약금반환에 성공했습니다.

토지확보율 허위광고... 조정 통해 해결한 B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명경의 의뢰인들은 지난 2019년 7월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지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B조합의 홍보관에서 사업예정지 내 토지매입이 80% 정도 진행됐으며,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중이라는 광고를 보고 계약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확인한 결과, B조합 측에서 홍보한 사업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관할관청에 확인한 결과, 소유권을 취득한 비율이 아닌 사용 동의를 받은 토지사용승낙률만 약 30%에 불과했던 것인데요. 이에 탈퇴의사를 밝혔고, 조합으로부터 납입한 7천만 원에 대해 전액환불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업무추진비 3천만 원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환불을 위해 저희 명경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후 명경에서는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보고자 내용증명을 보내 미지급된 3천만원에 대한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B 조합에서는 전액 환불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합과 의뢰인이 원하는 반환시기에는 환불을 진행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명경의 지역주택조합 변호사는 반환기일에 대해 합의를 해보려 노력했으나 협의는 계속해서 결렬되었고, 이에 법원의 판단을 빌리고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두 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친 결과 'B조합은 의뢰인에게 약속했던 미지급금 3000만 원에 대해 5월 말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지역주택조합 환불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를 통해 내용증명을 통한 협의해결 방식과, 조정을 통한 해결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협의를 끝까지 거부하는 조합에게는 적절히 소송을 통해 압박을 가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돌입하게 될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건이 길어질수록 비용적인 부담도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히 조율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협의나 조정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가장 적합할 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을 해결하는 노하우를 보유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받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지주택전담팀을 운영하며 사건해결을 위해 배치된 변호사가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며 각 사안에 맞는 맞춤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조합과 지역주택조합 환불 분쟁을 겪고 계신 상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