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해 환불 성공한 사례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죠. 이는 일반적으로 가치 없는 땅을 비싼 값에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보통 “곧 그린벨트가 풀린다”거나 “주변에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다.”는 거짓 정보로 매수자를 유인하지만 정작 실제론 개발 호재 자체가 없거나 설령 호재가 있더라도 매수한 땅은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그 수법도 다양해 소개팅어플 등을 활용한 사례까지 있는데요. 저희 법인에서 해당 사기와 관련한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해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후 매매대금반환 합의에 성공한 사건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A씨로부터 좋은 땅이 있다며 경기도의 한 토지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토지를 소개하면서 정확한 주소는 알려주지 않은 채 “대박 땅이 있다, 곧 개발되어 가격이 올라갈 것이므로,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없다” 등의 설명을 하며 의뢰인에게 토지 매입을 유도했는데요. 이러한 말을 들은 의뢰인은 4천9백만 원을 업체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사례와 비슷한 수법이지만 다른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이후에 A씨가 갑자기 다른 지역의 토지로 변경해주겠다며 매매대금 차액을요구한 것인데요. 주소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했지만 A씨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추가 대금 2천2백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 뒤, 의뢰인은 변경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했는데요. 업체 측은 의뢰인에게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며 의뢰인의 막도장이 날인된 완성된 매매계약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완성된 매매계약서를 전달받으면서 처음으로 정확한 주소를 인지한 셈입니다.

문제는 해당 업체는 의뢰인이 토지를 매입한 후에도 등기를 해주지 않아 소유권을 계속해서 취득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업체에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함께 매매대금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되려 “대금이 이미 모두 지불되었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냐”라며 의뢰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해당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한 마디로 의뢰인의 계약은 부동산 업체의 사내 이사와 영업 직원이 소개팅 어플을 활용해 공모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 토지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

업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주변 톱지는 평당 175만 원이므로 해당 토지는 저렴하다, 해당 토지로의 통행 가능한 도로가있다, 주변에 고속도로, 철도, 대기업 사옥, 관광자원 등이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으로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업체가 흘린 개발호재에는 현저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된 설명을 통해 장래에 개발이 될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한 것이죠.

더욱이 의뢰인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업체 측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저희 법인이 법적 대응을 하는 시점에는 토지의 지분 대부분을 다른 매수자들인 제3자에게 이전하여 의뢰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앞서 설명한 업체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소유 현황 및 개발행위 가능성 여부 등에 관하여 고의로 속이거나 고지하지 않았던 점과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제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대응 결과,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는 매매대금반환과 관련해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그 결과 업체는 의뢰인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후 총 매매대금 약 5천여 만 원을 반환해주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행히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를 끝마친 사건인데요. 매매대금반환 합의가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했던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증거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영업직원 A씨와의 소개팅 어플 채팅 내역,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홍보물 등이 증거로 작용했는데요.

이처럼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은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다보면 증거가 없거나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계약서를 쓸 때 사기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사 피해자들을 찾아서 공동대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당했다는 나의 진술은 내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서로가 서로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공동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매매대금반환을 원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변호사가 기획부동산 사기 전담해결팀을 운영해 일대일로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