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설립전 탈퇴 환불 해결한 조합원 사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이미 준공된 아파트를 분양 받는 일반 주택 사업과 결이 다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사업부지를 확보 해야 하는데요. 이후 업무대행사, 신탁사,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입주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사업기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사업 진행이 장기화 될 우려가 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전 탈퇴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면서 이러저러한 사유들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길 희망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법률 자문을 요청하거나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탈퇴 건을 진행하는 분들이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계약해지를 성공한,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설립전 탈퇴 를 확실하게 진행한 법무법인 명경(서울) 해결 사례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전 탈퇴 환불 성공! - 계약금 1380만원 전액 환불

주택을 무려 3채를 소유한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의뢰인은 가입계약 당시에도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아 가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1채 이하를 소유한 이들만 가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주어지는데요.

그런데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의뢰인에게 조합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가입 당시 업무대행사 직원은 의뢰인이 '가조합원'이라는 명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이죠. 임의세대로 가입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당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업무대행사 직원의 말을 믿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A조합 추진위 측은 조합원 수를 확보하기 위해 가입 자격이 없는 의뢰인의 가입을 종용한 것으로 보여졌죠. 실제 판례에선 이러한 행위를 통해 가입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의 무효를 인정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A조합 추진위에 의뢰인의 계약을 해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계약금 전액 또한 환불해줄 것을 내용증명 등을 통해 통보했습니다. 해당 조합 추진위 측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입장을 전한 명경은 의뢰인의 요구사항대로 사건을 해결해드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전 탈퇴, 그리고 계약금 전액 환불을 말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금 1380만원 전액을 환불 받게 됐습니다. 

 

 

 

설립 인가 전인 B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해결!

서울 영등포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B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계약을 맺은 명경의 의뢰인은 분명 분양홍보관 직원으로부터 토지 확보율이 80%에 근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설립인가 요건에 맞춰 토지 확보가 되었으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가입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의뢰인은 가입 이후, 지인들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되고, 사기를 당한 피해 조합원들이 수백명에 이른다는 뉴스 또한 접하게 됩니다.

이에 걱정이 된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추진위 측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토지매입이 이루어졌는지 조심스럽게 알아보았는데요. 알고 보니 토지매입률이 80%는 커녕 50%에도 근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전 탈퇴 환불 받기를 희망했는데요. 이에 명경 서울사무소는 B조합 추진위 측의 정확한 토지 매입율을 알기 위해 토지 확보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B조합 추진위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인 의뢰인은 조합 측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조합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말입니다. 

이에 명경은 즉각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의뢰인이 가입계약 당시 조합으로부터 기망 당한 부분을 지적하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납입한 계약금 전액 환불과 동시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전 탈퇴를 확실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명경의 계속되는 압박에 부담을 느낀 B조합 추진위 측은 의뢰인의 조합원 계약 해지는 물론, 납입금 4000만원 전액을 환불해주었습니다. 

 

 

부동산 분쟁 가운데서도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제는 시간을 지체할수록 조합원들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규모가 커지기 이전에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팀이 조합원들의 탈퇴와 계약금 반환을 희망하는 분들을 신속하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을 통한 명쾌한 법률 자문은 물론, 사건 대리까지 의뢰인과 변호사 간 1:1 맞춤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주저마시고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골치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 설립전 탈퇴 환불 성공사례와 관련하여 설명드린 법무법인 명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