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 자식들에게 뭐라도 남겨줘야 하는데... "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요즘에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고사하고 늙어서 자식들에게 손이나 내밀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후기간이 증가햇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텐데요. 정년은 그대로지만 기대수명은 계속 늘어나면서 앞으로 노후자금이 얼마나 필요하게 될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죠.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만큼 쓰고 남은 것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지만, 혹시나 미리 줬다가 모자라게 되면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불상사도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언제, 어떻게 물려주면 좋을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효도 계약서를 쓰면 안전하지 않을까? ..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을 꿈꿉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요즘, 자금을 동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 집’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주택자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조합원아파트 사업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들이 직접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중 건설사가 개발·분양하는 주택보다 분양가가 저렴하죠. 조합원은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보다 좋은 조건의 동이나 호수를 지정할 수도 있어 부가적인 이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이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만 도출하지는 않습니다. 조합의 운영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속출하는가 하면 사업 내용이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변경..

서민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난립하고 있는 조합원아파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 자격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지만 특히 해당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토지 확보’ 인데요. 일명 지주작업, 즉 토지확보작업은 조합방식의 사업들에 있어 가장 난항을 겪는 요소입니다. 지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이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준다며 토지사용승낙서와 조합원 가입 동의서를 받는데요. 이는 토지사용 권한이 안정적으로 확보돼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사실상 기망에 가깝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조합원이 모집된 경우 오랫동안 한 지역에 거주한 지주조합원과 불특정 다수가 아파트 마련을 위핸 모인 일반조합원간 결속력이 약하다는 데 있습니..

몇 년 전 개발행위가 어려운 임야를 ‘대기업 개발을 앞둔 토지다, 3년 안에 매수가격이 3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속여 실거래가보다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 혐의로 한 기획 부동산 업자가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업자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임야를 4만여원 수준의 헐값에 사들인 뒤 같은 면적당 10배 정도를 부풀려 3억4천만 원을 가로챘는데요. 해당 토지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고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맹.지.인데다 산지개발 등 개발행위허가를 처음부터 받기 어려운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발 호재가 있어 땅 값이 오를 것처럼 속여 판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부동산 기획업자들의 사기 수법으로 최근 광주와 인천지역에서 수도권 일대 쓸모없는 땅들에 대해 개발..

▶ 단독상속과 유류분반환청구 A씨의 아버지는 부동산 자산가였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뇌경색이 발병해 혈관성 치매를 앓게 되셨는데요. 아버지 사후를 대비해 상속관련 문제를 정리하려던 와중 갑자기 숨겨져 있던 이복형제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A씨는 이복형제에게 상속분을 나눠주는 일 없이 단독상속 받기를 원하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위 사례는 저희 명경 서울에 상담을 의뢰했던 분의 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위 사례처럼 단독상속을 하려다가 상속을 받지 못한 다른 공동상속인이 나타난다면 소송전으로 가게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사망 후 가족들에게 물려주게 될 때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 지 많은 생각을 하며 유언장을 쓰기도 하실 것입니다. 이 때 간과하기 쉬운 부분 중..

새해 초반부터 지방을 중심으로 한 틈새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에 상대적으로 많은 매매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억 원을 넘지 않아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어 투기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정부가 주요 과열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기획 조사가 지방에서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특히 외지인의 투기성 매수 사례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기성 매수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땅 매매의 경우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부동산 로또를 꿈꾸는 이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해 큰 평수의 땅을 토지지분매매를 하고 개발이 될 때 되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토지거래를 종용하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구하라 법’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생전 관계가 상속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적 자치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서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때만 상속에서 제외할 뿐 기타 범죄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현실과 동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죠. 가족이라는 굴레 아래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가족구성원에게 원치 않았음에도 재산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리빙트러스트, 즉, ..

"소액으로 땅에 투자하자" 길을 걷다보면 개발호재가 있는 토지를 지분으로 팔겠다는 부동산 광고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들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바로 기획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타깃은 주로 땅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층인데다 투자자를 현혹하는 방법 또한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해 개발가능성이 없는 불모지를 법인 명의로 헐값에 사들여 수십개 혹은 수백개의 바둑판식으로 나눠 팔며 예상 보상금액을 부풀려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피해사례가 바로 지분쪼개기 된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사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청년층 취업난에 편승해 채용을 빌미로 다단계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은근히 각종 투자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