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부동산 채권가압류로 가능할까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다루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환불'입니다. 승소판결문이 있음에도 소위 말해 상대방이 '나 돈 없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승소판결문만 받으면 무조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실제로 상대가 갚을 능력이 없다면 승소판결이 났더라도 속수무책입니다. 따라서 소송 전 상대가 자력이 있는지 있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소송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서울)서 진행한 지역주택조합 사건중 부동산가압류 등의 방법을 이용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 1월 경 남양주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A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 총 5200여만 원을 납입했는데요. 하지만 반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추진위원회 측에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다행히 조합에서는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계약서 상에 명시된 대로 탈퇴 시 업무추진비가 공제된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동의해 업무대행비 약 1500여 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것에 동의했는데요. 생각보다 큰 공제금액에 망설여졌지만 분쟁 없이 원만히 탈퇴하고자 환불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조합으로부터 반환금이 지급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몇 번이나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연락을 취해 언제쯤 환불을 진행할 것인지 물었는데요. A조합측에서는 환불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채로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인 손해까지 감수하고 탈퇴를 진행한 것이었음에도 어떠한 설명도 없이 환불시점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는 조합을 3개월이나 기다렸지만 지주택 환불이 진행될 기미가 없자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서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지주택 전담 변호사와 오랜 상담을 거듭한 끝에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하셨고, 저희 법인에서는 무엇보다 의뢰인의 납입금 반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사건해결에 돌입했는데요.

담당변호사는 가장 먼저 남양주 지주택 측에 탈퇴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함과 동시에 약속한 금액을 환불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조합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조합은 계속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조합을 상대로 원상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채권확보 및 조합을 압박할 목적으로 신탁사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전처분의 일종인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내 돈을 받아내야 할 상대가 돈을 은닉한 경우라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의 실익이 없습니다. 특히 조합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 큰데요. 그래서 미리 돈이나 돈이 될만한 부동산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하는 것입니다. 채권, 부동산가압류 신청 등을 통해 내가 받을 돈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의 자금을 신탁사가 보관하고, 조합이 필요한 경우 신탁사가 보관하는 금원을 사용하게 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조합에 대한 채권을 가진 자는 조합의 신탁사에 대한 운영비 채권 등을 가압류함으로써 조합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와 함께 조합의 현금흐름을 단절시켜, 조합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채권 및 부동산가압류 신청으로 상당한 압박을 느낀 남양주 지주택 측에서는 협의에 응하겠다는 답변으로 보내왔습니다. 이어진 협의 자리에서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조합측의 입장을 섬세히 조율했고 이를 통해 조합이 의뢰인에게 약속했던 납입금의 환불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사명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처럼 #부동산가압류 신청과 같은 절차는 제3채무자의 채무변제 금지를 통한 채무자 압박이라는 목적을 위해 활용되며, 이는 결국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이후 재판 과정과 추심을 위한 절차도 함께 필요합니다. 일련의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하려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로펌으로 지주택전담팀을 운영하여 1:1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합의 조합원이라도 가입일자, 계약서 및 규약서, 녹취 등 가지고 있는 자료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소송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며,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