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조합원아파트 사업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조합원을 모집한 후 땅 매입에 나서는데 최근 금융기관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단하면서 자금난마저 닥쳐 많은 조합들이 청산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랜 기간 사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 같은 경우 최소 1억 원 이상 돈을 납부한 경우가 많아 지금이라도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지 고민이 크실 것입니다. 만약, 사업이 진행이 어렵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거나 조합원 모집시 과장·허위광고를 했다면 조합원 탈퇴와 함께 지주택 소송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목동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사례의 경우, 가입을 희망하는 이가 홍보관을 방문했음에도 해당 사업에 대해 정확히 안내하지 않고 허위광고를 해서 피해를 입게 ..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가 모여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인 조합원아파트 사업.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보다 사업 절차가 간단하고 조합원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상 임의탈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다가 사업성 없는 조합이 난립해 사업지연도 잦고,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 많은 조합원분들의 피해를 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도 지주택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원하는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관련해서 판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추진위가..

치솟는 아파트 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요즘 조합원아파트는 무주택자들의 한줄기 희망입니다. 조합이 사업의 주체인 만큼 개발 절차가 간단하고 중간마진을 없앨 수 있어 저렴한 가격에 신축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으로 갈등과 비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수를 늘리는 것에 급급해 허위, 과장 마케팅을 하는 탓인데요. 조합 가입 시 내야하는 업무대행비의 경우 탈퇴할 때 공제하는 것이 기본이고,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이자, 위약금 등을 모두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환불해주기 때문에 전액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 충분한 사전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제는 ..

집값 상승과 공급 가뭄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끝없이 높아지는 가운데, 무주택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조합아파트 사업에 참여했다가 추진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장애물들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입고 탈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은 환불이 어렵다는 것이죠. 막상 조합원들이 탈퇴의사를 밝히며 환불을 요청하면 조합 측에서는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업무추진비를 공제하거나 위약금을 낼 것을 요구하는데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20년 7월 주택법을 새롭게 개정했고, 이에 따라 주택조합에 가입한 지 30일 이내라면 탈퇴 및 환불이 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정작 대부분의 현장은 개정 법 시행 이전에 사업..

부동산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 문의 중 하나가 바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 모두 각자가 가입하게 된 사정이나 계약이후 상황들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일반분양 아파트인 줄로만 알고 계약을 한 것이다, 주택조합 사업이 이렇게 성공가능성이 낮고 위험한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했을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그렇게 상담을 위해 조합가입 계약서를 보면 백이면 백 본인의 자필로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싸인하였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들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해결한 부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의 법률 상담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줄여서 지주택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주택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역민들이 모여 조합을 구성한 다음 공동으로 땅을 매입해 신축 아파트를 세우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사업 부지를 사들이고, 공사비, 인건비 등을 함께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합원 자격요건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 1채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며, 사업 진행 지역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민이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들이 자금을 모아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은 조합 결성 업무를..

최근 몇 주간 많은 봄비가 내렸습니다. 살면서 겪는 수많은 사건 사고, 이에 뒤따르는 다툼, 분쟁 등 봄비가 이러한 일들을 겪은 사람들의 불안함과 걱정, 근심을 씻어내려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나 분담금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는 조합원 분들이 한, 두 명이 아닙니다.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사건만 보더라도 조합원인 의뢰인의 수는 상당한데요. 그래서 오늘 명경에서 직접 해결한 의뢰인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지난 2019년 1월, 남양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입 이후 총 2회에 걸쳐 분담금 약 3700만원과 업무대행비 1500만원 등 총 5200여만 원을 납입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빠르게 하는 방법에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고,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해결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 경기도 김포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 중인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B씨는 몇 달 전, A주택조합 측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득이한 개인 사유로 더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A주택조합 측은 B씨의 탈퇴에 합의했고, 조합 규약대로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환불 일자는 환불 요청서 제출 후 늦어도 일주일 내로 계좌에 입금될 것이라고 알렸죠. 그러나 B씨는 반환금을 조합 측에서 약속한 날짜에 돌려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