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때문에 탈퇴 환불 원한다면

치솟는 아파트 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요즘 조합원아파트는 무주택자들의 한줄기 희망입니다. 조합이 사업의 주체인 만큼 개발 절차가 간단하고 중간마진을 없앨 수 있어 저렴한 가격에 신축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으로 갈등과 비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수를 늘리는 것에 급급해 허위, 과장 마케팅을 하는 탓인데요. 조합 가입 시 내야하는 업무대행비의 경우 탈퇴할 때 공제하는 것이 기본이고,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이자, 위약금 등을 모두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환불해주기 때문에 전액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 충분한 사전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 없이 홍보관 직원들의 설명만을 믿고 계약했다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도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명경에서 해결한 김포 A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7월 김포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A조합 추진위원회와 동·호수를 특정해 계약을 체결하며 조합원으로 가입했는데요. 가입 당시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택건설사업이며 2019년이면 준공될 것이며, 일단 계약금 3500만 원을 내면 나머지 중도금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에 무이자 대출로 납부할 것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1년 후 의뢰인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사업일정이 일부 지연될 것이나 21년에는 입주가 게시될 것이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포 A조합 측은 최초 계약서와는 달리 중도금 납부일정을 바꾸며 대출을 받지 않을 것이니 자납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 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받아들일 수 없던 의뢰인은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조합은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소명하지 않으면 조합원에서 제명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때문에 조합에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된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 도움을 청하셨던 것입니다.

김포 A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은?

담당 변호사는 수임 후 관할 관청에 A조합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수임 당시까지도 조합 측은 2018년 4월로 예정되어 있던 도시개발 구역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고, 학교배정이 불가능해 해당 사안이 해결되기 전에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택조합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김포 지주택 측의 사업은 최초 안내했던 것보다 상당히 지체되었으며 가입계약서는 조합의 의무 불이행 및 이행지체에 따라 효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명경은 의뢰인이 납입한 3500만 원 중 업무추진비를 공제하고 2천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조정 통해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성공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조합과 명확한 협의를 볼 수 없었기에 명경은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은 민사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에 의해 양 당사자가 서로 일정부분 양보하여 합의로서 해결하는 자주적인 분쟁해결제도입니다.

판사의 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록되고 조정이 성립하며 조정기일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또는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판사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양 당사자는 결정문을 받고서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에는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신청인과 피신청인 어느 쪽도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확정판결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죠. 때문에 보통 당사자간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원하는 지주택 환불 사건에서는 이러한 조정절차가 많이 활용되곤 하는데요.

명경은 의뢰인이 납입한 금액 총 3500만 원 중 업무대행비 1000만 원을 공제한 2500만 원에 대해서만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A조합은 의뢰인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요.

이는 초기 상담 시 의뢰인이 조합으로부터 제안받았던 금액보다 900만 원 증액된 금액이었던 만큼 의뢰인 역시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정이라는 방식을 통한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처럼 조합과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지주택 환불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소송의 방법으로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해결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조정절차를 거친다고 하여도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불리한 조정안을 받게 될 수도 있는만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을 파악해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가장 맞는 해결책이 될 지에 대한 판단을 받길 원한다면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의 지주택전담팀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5ZAHJv6xPV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