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성공사례 찾는다면

부동산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 문의 중 하나가 바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 모두 각자가 가입하게 된 사정이나 계약이후 상황들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일반분양 아파트인 줄로만 알고 계약을 한 것이다, 주택조합 사업이 이렇게 성공가능성이 낮고 위험한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했을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그렇게 상담을 위해 조합가입 계약서를 보면 백이면 백 본인의 자필로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싸인하였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들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해결한 부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성공사례를 통해 전문가의 꼼꼼한 계약서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A 부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의뢰인, 가입 하루 만에 계약 취소 원해

의뢰인은 2020년 12월, A 부산 지주택 추진위원회의 홍보관에 방문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지주택사업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 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지도 좋은데 저렴한 가격에 나온 일반 아파트 분양이라고 생각하며 계약을 맺었는데요.

부산의 중심지에 위치해 교육환경도 우수하며, 갖은 인프라가 있는 동네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직원의 말에 홀려 동호수를 지정해 약 2000만원을 납입했던 것입니다.

계약을 맺은 뒤 집에 와서 다시 계약서를 보는데, 홍보관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합이라는 명칭도 그렇고 분양계약서가 아닌 조합원 가입이라는 문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부랴부랴 알아보니 해당 사업이 위험성이 높아 성공률이 낮은 사업이며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바로 다음 날 홍보관에 찾아가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조합 측은 의뢰인의 요청을 거부하며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취소는 물론이고 돈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에 놀란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일대일로 상담을 진행 한 후 사건을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명경은 사건을 수임하고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검토 결과 A 부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의 실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주택법 위반 사실입니다. 의뢰인이 계약서를 작성했던 시점은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던 때였기에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추진위는 이러한 부분을 놓쳐 개정안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납입한 금액 전액을 환불하라는 내용을 담아 부산 지주택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명경의 내용증명을 수신했음에도 추진위원회는 몇 주간 아무런 답변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명경은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함과 동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죠. 그러자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부산 지주택 측으로부터 의뢰인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답신이 왔습니다.

이에 명경의 주도로 납입금 지급기한을 명확히 정하며 지주택 환불에 관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양 측은 이에 서명했습니다. 조합의 귀책사유를 세심하게 잡아낸 명경의 변호사의 적절한 조율을 통해 의뢰인은 부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해당 사업은 굉장히 매력적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일단 한 번 가입한 이후에는 모든 피해를 조합원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조합원아파트 사업의 본질인만큼 가입 전 철저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주택건설대지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만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고, 15%이상의 소유권과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게되며 분쟁의 소지가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불안요소들이 많습니다.

만약 현재 예비조합원이시라면 관할 지자체나 주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토지매입현황, 입지여건, 사업성, 예상 입주시점, 자금관리의 투명성, 조합의 비리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 충분히 고려하신 후 가입하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https://youtu.be/Lec1rwu0LX0

오늘 소개해드린 부산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의뢰인이 빠르게 지주택 환불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잘못된 계약이었다는 것을 인지한 즉시 법률대응을 위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망설이는 사이 분담금 납입 기일은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사건발생 초기 단계에서 서둘러 전문가를 만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관련 자료의 검토를 통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로펌으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건해결을 위해 변호사가 1대1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당 조합이 부실하다는 등 하루라도 빨리 발을 빼야하는 상황이라고 진단받았다면 서둘러 빠져나오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