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해결사례

 

최근 몇 주간 많은 봄비가 내렸습니다. 살면서 겪는 수많은 사건 사고, 이에 뒤따르는 다툼, 분쟁 등 봄비가 이러한 일들을 겪은 사람들의 불안함과 걱정, 근심을 씻어내려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나 분담금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는 조합원 분들이 한, 두 명이 아닙니다.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사건만 보더라도 조합원인 의뢰인의 수는 상당한데요. 그래서 오늘 명경에서 직접 해결한 의뢰인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지난 2019년 1월, 남양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입 이후 총 2회에 걸쳐 분담금 약 3700만원과 업무대행비 1500만원 등 총 5200여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한 지 약 4개월 뒤,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더 이상 조합원 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추진위원회 측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 임의단체를 뜻합니다.

 

남양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의뢰인이 전한 탈퇴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계약해지에 합의했습니다. 당해 8월 31일까지 총 납입금액 가운데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3700여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해당 추진위 측은 당초 약속한 날짜까지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양주 추진위 측에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면서 환급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추진위 측은 이를 무시하면서 왜 반환이 지연되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4개월 만에 계약해지를 하면서 업무대행비 1500만원을 포기하고 나머지 금액만 반환받는 손해를 감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양주 지역주택조합 측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을 청한 것이죠. 

이에 명경(서울)의 지역주택조합 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조합 측에 발송하고 연락을 취하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해당 추진위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는 이전처럼 무응답, 무대응으로 일관했는데요.

협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협의가 결렬될 것을 대비했던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즉시 소송을 준비, 해당 추진위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추진위원회와 신탁사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의뢰인의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빨리 해결하고자 강경하게 나선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대응에 남양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측은 결국 협의에 응하면서 의뢰인이 돌려받기로 한 환불금을 반환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꼭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중간에 양 측이 협의하여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양주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해결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거나 법적 분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겉핥기 식이 아닌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습득하고 이와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로펌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률 전문가와 실제 상담을 받아보시면 지주택 전문가인지 아닌지 금방 파악하실 수 있으니, 꼭 변호사와 일대일 직접 상담을 받아보신 뒤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