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를 통해 일반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홍보관 직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실제 사업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 가입한 뒤에는 쉽사리 탈퇴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기 전 반드시 조합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변호사가 전담팀을 꾸려 법률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검토하지 못하고 조합에 가입해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환불에 성공했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만 통과되면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될 수 있다더니? 2..

지역조합주택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조합 규약 상 임의탈퇴 규정을 어렵게 해두고 있어 소송으로 가더라도 조합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협의제안에도 응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조합 가입 계약 자체에 하자를 근거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방식으로 탈퇴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계약 자체의 하자를 발견해 탈퇴 및 환불에 합의하더라도 조합에서는 환불일을 계속 미루며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경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재산 가압류를 통해 계약해지 및 환불요청서 작성 후 납입금 반환을 미루는 조합에 대응해 환불을 받아낸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를 소..

지주택 탈퇴 후 환불을 위한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여전히 미지급금을 돌려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승소 판결문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인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신탁사의 자금을 압류해놓고도 추심이 되지 않아 속앓이를 하시다가 저희 법무법인명경의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인 납입금 반환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추심금청구소송' 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았고, 제3채무자가 압류/추심 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채권자에게 합당한 이유없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추심명령에서 결정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서울)에 허위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담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토지확보율이나 조합원모집률 등 사업의 성공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허위로 광고한 경우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조합원이 착오나 사기에 빠져 계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액환불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조합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파주의 A주택조합 사건인데요. 홍보관에서 '토지확보율이 96%이고, 2019년이면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3천만 원을 납입하며 가입했는데 바로 다음 날 관할 지자체로부터 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김포 지역주택조합 환불 약속... 환불요청서까지 작성했지만 모르쇠? 경기도 김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A씨.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합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탁사에 환불요청서를 제출하면 일주일 이내 환불 받을 수 있다던 조합의 말과는 달리 한 달이 지나도록 반환금은 A씨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는데요. 조합은 A씨가 어떠한 ‘조치’를 취한 이후에야 바로 환불을 진행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조치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명경의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를 통해 조합에서 탈퇴했지만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위 사례처럼 저희 명경에 문의주시는 분들 중에는 임의탈퇴를 ..

아파트 공동구매라 불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그런데 지주택 가입은 원수에게 권하라, 는 악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피해 사례가 많이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사업에 본래 취지는 집이 없는 서민들이 치열한 분양 경쟁을 치르지 않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마련할 기회를 주기 위해 제도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 없이도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데요. 간혹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차이를 쉽게 설명하면 재개발과 재건축은 내 땅에 아파트를 짓는 거고, 주택조합은 남의 땅에 아파트를 짓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주택 조합원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춘 지역민이라면 지주가 ..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저희 로펌은 전국 모든 지역의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 군산을 비롯하여 서울 영등포구에서 많은 조합원분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요 근래 상담을 진행했던 분들 가운데 영등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지 수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가입 당시 일언반구 없었던 추가분담금이 갑자기 부과돼 납입하지 않자 주책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분의 사연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상담자는 가입 당시 토지계약이 80% 성사됐다는 추진위 측의 설명을 듣고 가입했는데, 가입 이후 매입률이 아닌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이 80%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