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조금만 기다리면 그린벨트 풀립니다.” A 씨는 몇 년 전 직장동료의 제안으로 유망하다는 수도권 땅에 토지지분매매를 했습니다. 곧 그린벨트가 풀릴 것이며 개발호재가 있다는 감언이설에 혹해 투자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개발소식을 들려오지 않고 땅 값도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가 알아보니 해당 부지는 개발 계획이 있기는커녕 아예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A씨가 투자한 필지에만 수백 명이 공동소유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A씨가 토지 지분투자했던 땅은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팔던 매물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 일반적으로는 토지를 기획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보통은 지인영업이나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영업을 하는데요. 이들은 일반 주부들..

일반적으로 땅투자시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투자금이기 때문에 투자금은 적지만 좋은 땅을 살 수 있다고 하면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투자를 권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획부동산인데요. 이들은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개발이 어려워 가치가 없는 땅을 잘게 쪼개 나눠파는 사기 거래의 일종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 바로 지분쪼개기 입니다. 지분투자는 필지 분할과 달리 전체 토지의 ‘몇 퍼센트(%)’ 만 투자가 가능하기에 자신의 경제능력에 따라 작게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토지공유지분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내 땅의 경계가 없으니, 누구의 땅인지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결국 지분만 사고 팔 뿐 매매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다가 매매를 위해서는 모두가 공동..

작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땅 한 필지를 수백 명 이상이 공동소유한 사례가 전국에서 2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규모 개발 과정의 지분을 공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기획부동산의 지분쪼개기 투자 사기로 의심되는 곳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4,857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73번지입니다. 청계산 국사봉과 이수봉 일대에 위치해 있어 환경평가등급 1등급에 해당돼 개발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지역임에도 다단계 방식의 기획부동산이 개입해 부동산 관련 정보가 없는 이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오늘은 이 경기도 임야매매 사례를 통해 공유지분으로 땅을 구매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 일반적으로는 토지..

부동산 틈새시장이라며 개발제한구역 투자를 권유하는 이들이 이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개발이 되면 몇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는 소문에 불과한 내용이지만 번듯한 부가 설명자료와 현장설명까지 곁들여 보여주니 거창한 계획으로 포장되어 합리적인 제안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은 홀로 땅을 매매하기 부담스러워 하는 이들을 위해 지분 쪼개기 방식의 매매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실제로 그린벨트 해제가 될 것인지 예측하기 쉽지 않고, 설사 풀린다고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우 당장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독으로는 재산권 행사와 개발이 불가능함에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

소액땅투자로 이익을 얻으려면 여러 종류의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따른 정보가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에 따른 정보를 누가 더 정확하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결과가 달라질텐데요. 바로 이 점을 노리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정부의 개발정보를 기반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민들을 상대로 악랄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2·4대책으로 조성할 예정이었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대규모 투기의 정황이 발견돼 신규 택지 지정을 수개월 미뤘었죠. 국토부에서 해당 지역의 지난 5년간의 거래내역을 조사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과도한 투기 정황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신규 택지 후보지 중 일부 지역에서 상반기에는 토지거래가 56건, 지분거래가 18..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 불황인 상황에 집 값의 계속되는 상승까지 겹치며 많은 사람들이 '투자 로또'를 꿈꿉니다. 2030세대에서는 더이상 근로소득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일부는 주식과 코인시장으로 몰리며 여기저기 재태크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재태크는 실물 자산이라며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투자수요를 노리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쪼개기 방식으로 임야를 잘게 쪼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구매한 가격에 몇 배는 비싸게 판해하여 수익을 보는 것인데요. 바로 기획부동산의 토지 사기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경기도 내에서 지분거래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

"소액으로 땅에 투자하자" 길을 걷다보면 개발호재가 있는 토지를 지분으로 팔겠다는 부동산 광고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들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바로 기획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타깃은 주로 땅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층인데다 투자자를 현혹하는 방법 또한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해 개발가능성이 없는 불모지를 법인 명의로 헐값에 사들여 수십개 혹은 수백개의 바둑판식으로 나눠 팔며 예상 보상금액을 부풀려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피해사례가 바로 지분쪼개기 된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사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청년층 취업난에 편승해 채용을 빌미로 다단계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은근히 각종 투자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