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상간남소송 사실혼관계위자료 등 이혼소송절차는?[이혼변호사닷컴]

 

간통죄 폐지이후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위한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간자에 대해 손해배상 위자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직접 진행했던 상간소송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불륜'의 경우 불륜을 저지르는 상대방이 한명인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는 현실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말이 돼?'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말씀 드릴 내용은 상간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사례입니다.  

 

 

한 여성분이 동시에 네 명의 남자를 만난 사건이었는데요. 결국, 남편분이 상간소송 및 이혼소송을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남편분이 차량에 고장이 생겨 차량 수리를 하다가 우연하게 블랙박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해당 블랙박스에 아내분께서 상간자들과 나눈 모든 대화와 증거들이 담겨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알고 보니 상대방이 한 명이 아니라 네 명의 상간자가 있었던 것이었죠. 

 

부적절한 관계가 이어진 계기를 보니, 처음에는 남편분만 지역내 있는 골프동호회를 통해 먼저 골프를 치시다가 아내분이 본인도 골프를 치고 싶다고 하니까 함께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호회가 아닌 여성분들이 조금 더 활동하기 쉬운 골프 동호회를 소개해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서로 아시는 분이 많이 겹치는 상황이라 걱정할 필요는 없었죠. 

하지만 아는 사람도 많고 서로를 잘 알다보니 빠르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독이 된 셈입니다. 때문에 저희 법인에서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한꺼번에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상간소송에서 증거 외에도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상대방이 '내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 행위를 저질렀으냐'입니다.

만약 몰랐다고 한다면 상간소송 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상간자들이 몰랐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다행히 이번 사건의 경우, 부부와 상간자들이 같은 지역사회이고 이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부관계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입증이 쉬운 상황이었죠. 

결국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만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앞서 말씀 드린대로 블랙박스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박스라는 것이 1분씩 녹음이 되다 보니까 영상 역시 1분씩 끊어서 듣는 것이 제일 어려웠는데요. 남편분께서는 실제로 충격이 굉장히 크셔서 남편분은 제대로 블랙박스 내용을 듣지 않으셨고, 가족분께서 정리를 하시고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가져다주셔서 남편 분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직접 듣진 못하셨습니다. 

 

 

| 4명의 상간자, 소송 진행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한 소송에서 4명을 상대로 전부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소송기술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판사님께서 위자료를 책정할 때 조금 낮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리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4건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총액의 위자료 액수는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우리나라 위자료 인정 액수가 굉장히 적은 편) 담당변호사는 두 건, 두 건씩 분리를 해서 두 건은 소송 외로 진행을 하고 두 건은 소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두 건은 소송 외로 조정을 통해서 두 명한테는 한 명씩 삼천만 원을 받았고 그리고 소송으로 진행했던 부분은 한 분은 천오백만 원 한 분은 천팔백만 원을 받아서 총 9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아들였던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사망했을 때 위자료가 8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건을 분리해 처리하게 되면서 최대치를 받아내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사자분의 마음이 치유될 정도의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위로가 되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 상간소송이 필요하거나 실제로 준비중이라면?

일단 상간소송은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힘들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다거나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 때는 무리하게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이혼변호사닷컴은 14년 이상의 이혼전문 변호인이 상담부터 진행까지 상황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현재 위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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