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수법,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하려면?

 

누구나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 보금자리를 만드는 꿈을 꾸죠. 소박하지만 내 땅에서 나의 집을 만들어 행복한 삶을 꾸리고자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한 꿈을 한순간에 악몽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기획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사기 업체로 불리는 이들은 개발이 어렵거나 실제 가치가 없는 땅을 호재가 있는 땅인 마냥 속여 판매해 피해자들을 울리는데요. 최근엔 유명 아이돌 역시 이런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당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같은 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관련한 피해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과 함께 위법 업체에 대응해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에 성공한 사례인데요. 업체의 만행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발전하고 있는 만큼 오늘 포스팅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대응해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에 성공한 사례로,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A씨는 소개팅앱에서 만난 B씨에게 경기도의 한 토지를 소개받습니다. B씨는 곧 개발되어 대박 날 호재땅이라며, 당장 계약할 것을 부추겼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토지의 정확한 주소도 알지 못한 채 B씨의 말만 믿고 약 4천여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B씨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직원이었는데요. 업체 사내이사와 공모해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이를 알지 못한 A씨는 B씨의 말에 매매대금 차액까지 지불하는 등 거액을 입금했지만 정작 등기도 되지 않아 소유권조차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A씨는 저희 명경을 찾아와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며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최초의 대금 납입 후, B씨는 A씨에게 돌연 다른 지역의 토지로 변경해 주겠다며 매매대금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추가로 대금을 입금한 의뢰인 A씨는 변경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동산 업체를 방문했지만, 이미 A씨의 막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했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그제야 해당 토지의 주소를 알게 되었지만 부동산 업체에서 A씨에게 등기를 해주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임을 의심한 A씨가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서는 대금이 모두 지불되었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냐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명경 변호사의 검토결과 해당 토지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업체는 A씨에게 이 땅이 주변의 땅보다 저렴하고 통행 가능한 도로가 있다고 말하며 주변에 고속도로, 대기업 사옥, 관광 자원 등이 들어올 것이며 현재 개발 중인 곳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부동산사기수법으로 허위·과장 광고이며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A씨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업체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로 저희 명경과 A씨가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시점에는 토지 지분 대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애초에 A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피해 사실에 대해 명경은 부동산의 소유 현황 및 개발행위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 고의로 속이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해당 부동산 업체의 기망행위를 주장했습니다.

명경과 의뢰인은 업체 측에 계약 취소 및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발뺌하던 업체도 결국 버티지 못하고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계약 취소와 함께 매매대금 반환을 약속했습니다. 

 

 

A씨 사건의 경우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에 성공했지만, 대부분의 소개팅앱 피해자들은 손해 보상 시기를 놓치거나 되려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제를 전제로 한 금전적 피해는 외부에 쉽게 밝히기 어려울뿐더러,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노린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이런 부동산 업체의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개팅앱 채팅 내역이나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홍보물(팸플릿 등)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를 모으기 어렵다면 유사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사한 서로의 사건에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모으고 유사 피해 사례를 확인하는 일은 부동산이나 법적 지식이 없이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 일인데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 중입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로 각각의 의뢰인 상황에 맞춘 해결책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 등 부동산 피해로 고민 중이시거나 소개팅앱과 같은 신종 범죄가 의심되시는 분들은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을 통해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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