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빼고 환불한다는 지주택 조합 허위광고 및 강행법규 위반

최근 횡단보도 대기선에 설치된 바닥 신호등 오류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일부 바닥 신호등이 보행 신호등과 다른 색을 표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바닥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길을 건너다 보행 신호등이 빨간불인 걸 발견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의회가 최근 건설국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바닥 신호등과 보행 신호등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했고, 건설국 측은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05385

바닥 신호 보고 건너려다 '아찔'…신호등은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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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으로 인해 많은 분이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시는데요. 그 중 중에 인천지주택 사례가 화제였습니다.

가입 당시 토지확보율이 50% 이상이라고 광고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하였는데요. 의뢰인 또한 사업 성공 가능성을 강조한 조합의 설명을 믿고 조합에 가입해 4,000여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면서 환불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조합 측은 업무추진비 2,000여만 원을 공제한 금액만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환불금을 증액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방문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에서 의뢰인의 자료를 검토하고 조합 측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의뢰인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환불 받았습니다.

 

인천지주택 허위광고, 주택법위반 문제와 법적 대응

 

 

◆ 토지확보율과 허위광고 문제

 

해당 인천지주택 조합 측에서 토지확보율 50% 이상을 확보했다고 광고하면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변호사가 조사한 결과, 실제 확보된 토지사용권원 비율은 약 25%에 불과했습니다.

조합 측의 광고와 실질적인 토지확보율 간의 큰 괴리는 허위광고에 해당하며, 주택법위반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이 가입 결정을 내리는 주요 정보가 왜곡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법적 대응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허위광고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로, 정보의 차이로 인해 조합원들이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도 강행법규위반에 해당하는 허위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주택 사례에서 의뢰인이 납입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 주택법상 필수 설명의무 조항 누락

 

주택법에서는 조합이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지주택 조합에서 체결한 계약서에는 변경된 주택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무 조항의 누락은 계약의 법적 효력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조합원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의뢰인의 계약서를 검토하며 강행법규위반 사항을 확인하였고, 조합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약 무효 사례를 통해, 조합원들은 허위광고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계약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업무추진비 공제 문제

 

업무추진비는 지역주택조합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지만, 조합 측은 이를 이유로 환불금에서 큰 금액을 공제하려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인천지주택은 의뢰인의 환불 요청에 대해 업무추진비 2,000여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강행법규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업무추진비 공제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업무추진비 공제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조합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납입금 전액 환불을 청구했습니다.

조합 측에서 이에 대한 회신을 거부하자 법무법인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조합과의 협상을 유도했습니다. 이후 조합 측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납입금 전액을 환불하기로 동의하며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 개별 상황에 따른 법적 대응의 중요성

 

이번 인천지주택 사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조합 측의 안내와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이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허위광고와 주택법위반에 따른 계약 무효 사례는 조합원들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일지라도 조합원의 계약 조건, 계약서의 구체적 문구, 조합의 재정 상태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적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인천지주택 사건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에서 성공적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해결은 철저한 법적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이 조합원의 금전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분들은 계약 시 조합 측의 광고와 안내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고, 법적 효력이 보장된 계약서인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안심보장증서나 환불보장 확약서 등만으로는 충분한 법적 효력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https://youtu.be/cbLVyeStAX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