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매도자의 말만 믿고 대지와 주택을 매매했는데 인근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경계확인해 보니 인접대지경계선 잘못되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해올 경우, 어떻게 피해를 구제받아야 할까요? 토지경계선 침범분쟁은 주로 토지가 매매되어 새롭게 땅의 소유자가 된 사람이 자신이 매입한 땅 위에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의뢰해 경계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인근 건물의 대지 침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토지경계침범 소송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방식으로 측량이 된 채 그대로 그 경계를 믿고 건물과 토지를 사용해 오다, 재개발 붐이 일며 GPS 측정 등 정확한 측량법이 개발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

최근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부동산 분양권에 대한 사기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분양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저희 법인으로도 예전에 체결한 부동산 계약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잔금 납부가 어려워 계약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인데요. 만약 자신이 분양받은 부동산을 끝까지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 이유는 계약 해제를 하려고 보니 일정 단계가 지나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기본적으로 분양계약은 계약금만 전달한 상태라면 위약금으로써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해제를 원하거나 아파트분양계약금환불 요청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 전화나 문자에 이끌려 분양사무소에 방문했다가, 충분한 숙고 없이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후 뒤늦게 아파트분양계약취소 희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계약이 단순한 철회 요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사례 역시 이와 유사했습니다. 분양대행사로부터 반복적인 홍보 전화와 문자를 받은 의뢰인은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방문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분양사 직원으로부터 로열층 우선 배정, 백화점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조건을 듣고 1차 아파트분양계약금 및 발코니 확장비 등 약 1,200만 원을 납부하..

최근 몇 년간 내 집 마련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은 것이 바로 지역주택조합사업 입니다. 초기 비용 부담이 적으며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지만, 그만큼 법적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전에 진행된 동호수지정과 관련한 계약 분쟁이 늘고 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 있습니다.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를 찾은 의뢰인 A씨 사례를 보면, 서울 중구에서 추진된 한 지역주택조합에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으로 가입하며 중도금 무이자 조건과 잔금은 입주 시 납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조합 측은 중도금 조건을 신용대출로 전환하고 평당 분양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같은 일방적 조건 변경은 ..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미지급 문제는 임차인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전세분쟁 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금보증보험가입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소개할 임대차소송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임대인뿐 아니라 보증기관까지 소송 대상으로 삼아 승소한 사건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맹점을 지적한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세금보증보험가입만으로는 완전히 보장되지 않으며 문제가 발생..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공익 목적으로 지정되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되거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많은 토지주들이 예상치 못한 토지수용 및 토지보상금 산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보상금 낮게 책정되거나 현실적인 이용 상태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초안산근린공원 내 토지수용재결 후 토지보상금 증액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토지수용 및 토지보상금 증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안산근린공원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성공사례의뢰인은 초안산근린공원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토지주였습니다. 서울시는 공원 조성사업을 이유로 해당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제시된 보상금이 현저히 낮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