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작년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악구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A씨로부터 법률상담을 요청받았습니다. 변호사와 마주한 A씨는 2020년 12월에 관악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의 홍보관을 방문해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계약 당시 A씨는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매입률이나 조합원 모집률 등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들은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자금마련 때문에 망설이자 오히려 관악구 지주택 측에서는 대출을 알선해주겠다, 혹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전액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해주며 계약을 종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되는 것처럼 구는 직원에 말에 넘어간 A씨는 동호수를 특정해 4천만 원을 납입하고 조합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 이후 A씨는 지역..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으로 인해 늘어나는 피해 사례...탈퇴 환불은? "공공재개발로 하면 5년, 민간재개발로 하면 10년, 지역주택조합은 평생" 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조합아파트 사업이 10곳 중 1곳만 사업에 성공할 정도로 사업이 수 년 째 정체되거나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나온 말인데요. 왜 이렇게 사업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주택조합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의 95%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일부 토지주들이 '알박기' 등으로 높은 가격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95%이상 토지확보를 위해서는 시세의 수배에 달하는 비용을 납입해야 하죠. 이는 고스란히 개별조합원들에게 지주택 추가분담금 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실례로 총 2908가구의..

조합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중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저렴한 값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지주택 아파트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분들의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업 성공의 핵심 열쇠인 토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대규모 조합원 가입비를 거머쥔 사업 주체가 지주택 사기 등에 연루되는 등 지역주택조합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토지매입과 관련한 허위광고에 당한 분들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의 환불 해결사례 하나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목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단기간에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광고했던 A조합의 사례인데요. ▶ 토지매입 및 조합원 모집 완료했다더니... 명경의 의뢰인은 2019년 8월 경..

치솟는 아파트 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요즘 조합원아파트는 무주택자들의 한줄기 희망입니다. 조합이 사업의 주체인 만큼 개발 절차가 간단하고 중간마진을 없앨 수 있어 저렴한 가격에 신축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으로 갈등과 비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수를 늘리는 것에 급급해 허위, 과장 마케팅을 하는 탓인데요. 조합 가입 시 내야하는 업무대행비의 경우 탈퇴할 때 공제하는 것이 기본이고,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이자, 위약금 등을 모두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환불해주기 때문에 전액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 충분한 사전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제는 ..

집값 상승과 공급 가뭄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끝없이 높아지는 가운데, 무주택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조합아파트 사업에 참여했다가 추진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장애물들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입고 탈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은 환불이 어렵다는 것이죠. 막상 조합원들이 탈퇴의사를 밝히며 환불을 요청하면 조합 측에서는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업무추진비를 공제하거나 위약금을 낼 것을 요구하는데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20년 7월 주택법을 새롭게 개정했고, 이에 따라 주택조합에 가입한 지 30일 이내라면 탈퇴 및 환불이 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정작 대부분의 현장은 개정 법 시행 이전에 사업..

강원도 원주에서 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설립된 해당 조합은 지난해 6월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부지 매입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지만, 지난 1년간 첫 삽도 뜨지 못했는데요. 시공사인 B건설사가 조합 측에 여러 요구를 하며 착공을 미뤄왔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 경기까지 악화되면서 자금 압박과 사업 지연에 심적 부담감을 느끼던 A조합장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2017년에도 이 조합의 전 조합장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같은 조합에서 2명의 조합원이 사망한 겁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어쩌다 이러한 참담한 비극을 초래하게..

최근 강원도 원주에서 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설립된 해당 조합은 지난해 6월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부지 매입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지만, 지난 1년 간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시공사인 B건설사가 조합 측에 여러 요구를 하며 착공을 미뤄왔던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 경기까지 악화되자 자금 압박과 사업 지연 등에 심적 부담을 느낀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이르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2017년 이 조합의 전 조합장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같은 조합에서 두 명의 조합장이 사망한 것이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어쩌다 이러한 비참한 비극을 초래한 것일까. 지역주택조합은 당초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