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요즘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며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것 느껴집니다. 특히 아침 출근길은 쌀쌀하니 따듯하게 옷차림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려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 중 추가분담금 문제, 사업지연, 그리고 과장광고로 인해 탈퇴를 고려하거나 계약해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처음 조합에 가입할 때는 저렴한 분양가와 빠른 입주를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해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주택탈퇴 및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주택추가분담금 문제 처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분양가가 저렴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예상치 못한 지주택추가분담금이 ..

현대 사회에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사회와 단절된 채 혼자 생활하다 쓸쓸하게 생을 마치는 고독사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3,660여 명이 고독사를 겪었으며, 특히 50대와 60대 남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고립되거나, 알코올 중독이나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사회와의 단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고독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세대별 차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쓸쓸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미성년자가 소유한 주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15채의 집을 소유한 사례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자산 대물림과 편법 증여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부동산 거래는 계약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분양계약해지나 분양계약취소 고려할 때는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양 계약의 해지 및 취소 사유, 그리고 위약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35339&plink=SHARE&cooper=COPY [뉴스딱] 10살도 안 됐는데 전국에 집이 15채…어떻게?..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금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개인 부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채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은 심각한 사건 사고를 야기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유명인들의 부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개그맨 이진호 씨는 불법 도박에 빠져 결국 사채까지 쓰게 되었고, 현재 23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빚을 떠안고 있습니다. 그는 동료 연예인들과 지인들에게서 수억 원을 빌렸으며, 사채업체로부터도 큰 금액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해 법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해당 연예인 사례는 단순히 빚..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안심보장증서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살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소망은 모두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일부는 불로소득 및 재산 증식을 위해 주택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집 값은 나날이 고공행진하며 물가 상승도 피부로 체감하게 되시리라 생각됩니다.때문에, 로또 1등만큼이나 어렵다는 청약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조금이라도 저렴한 값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지역주택조합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오늘은 안심보장증서만을 믿고 급하게 계약을 진행했다가 피해를 보신 분들, 혹은 원하는 동 호수에 등록할 수 있게 해준다는 허위광고에 현혹되어 계약했다가 손해를 보신 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계약금 환불을 받게 되었는지 ..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제이앤케이)법무법인 제이앤케이(J&K)의 부동산소송전문 「부동산변호사닷컴」 입니다.pf.kakao.com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소개하는 업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투자자들을 모객합니다. 그런데 각자 목적물이 위치한 지역이나 건물의 종류는 모두 다르지만 체결 형태가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중도금 납입입니다. 대금 지급 단계에 따라 마음대로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바로 ‘중도금’ 지급 여부인데요. 전이라면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도 해제가 가능하지만, 아무런 문제도 없이 오직 매수인 측의 단순변심이 원인이라면 약정한 계약금을 위약금 조로 포기해..

연이은 지역주택조합 파산으로 내집 마련을 꿈꿨던 조합원들이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건설경기 악화, 인건비·건설자재비 상승 등으로 지역주택조합 파산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2020년 1건, 2021년에는 1건이었던 반면, 2023년에는 6건으로 급증하기도 했는데요. 그 중 4건은 서울에서 발생, 이례적으로 수도권에서 지역주택조합 파산 사례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난 6월, ‘행운동 더퍼스트힐(구. 서울대역편백숲 2차)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파산선고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에게는 지급 불능 및 부채 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관련 법을 적용해 파산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해당 추진위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

간통죄 폐지이후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위한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간자에 대해 손해배상 위자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직접 진행했던 상간소송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불륜'의 경우 불륜을 저지르는 상대방이 한명인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는 현실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말이 돼?'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말씀 드릴 내용은 상간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사례입니다.    한 여성분이 동시에 네 명의 남자를 만난 사건이었는데요. 결국, 남편분이 상간소송 및 이혼소송을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남편분이 차량에 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