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안심보장증서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살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소망은 모두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일부는 불로소득 및 재산 증식을 위해 주택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집 값은 나날이 고공행진하며 물가 상승도 피부로 체감하게 되시리라 생각됩니다.때문에, 로또 1등만큼이나 어렵다는 청약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조금이라도 저렴한 값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지역주택조합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오늘은 안심보장증서만을 믿고 급하게 계약을 진행했다가 피해를 보신 분들, 혹은 원하는 동 호수에 등록할 수 있게 해준다는 허위광고에 현혹되어 계약했다가 손해를 보신 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계약금 환불을 받게 되었는지 ..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제이앤케이)법무법인 제이앤케이(J&K)의 부동산소송전문 「부동산변호사닷컴」 입니다.pf.kakao.com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소개하는 업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투자자들을 모객합니다. 그런데 각자 목적물이 위치한 지역이나 건물의 종류는 모두 다르지만 체결 형태가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중도금 납입입니다. 대금 지급 단계에 따라 마음대로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바로 ‘중도금’ 지급 여부인데요. 전이라면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도 해제가 가능하지만, 아무런 문제도 없이 오직 매수인 측의 단순변심이 원인이라면 약정한 계약금을 위약금 조로 포기해..

연이은 지역주택조합 파산으로 내집 마련을 꿈꿨던 조합원들이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건설경기 악화, 인건비·건설자재비 상승 등으로 지역주택조합 파산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2020년 1건, 2021년에는 1건이었던 반면, 2023년에는 6건으로 급증하기도 했는데요. 그 중 4건은 서울에서 발생, 이례적으로 수도권에서 지역주택조합 파산 사례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난 6월, ‘행운동 더퍼스트힐(구. 서울대역편백숲 2차)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파산선고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에게는 지급 불능 및 부채 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관련 법을 적용해 파산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해당 추진위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

간통죄 폐지이후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위한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간자에 대해 손해배상 위자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직접 진행했던 상간소송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불륜'의 경우 불륜을 저지르는 상대방이 한명인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는 현실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말이 돼?'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말씀 드릴 내용은 상간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사례입니다.    한 여성분이 동시에 네 명의 남자를 만난 사건이었는데요. 결국, 남편분이 상간소송 및 이혼소송을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남편분이 차량에 고장..

부동산 경기하락, 여기에 금리인상까지 더해지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자금 상황에 부담을 느껴 계약을 해지하려는 수분양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나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취소는 어렵다는 것이죠.다만, 중도금 납부 전 단계로 아직 계약금만 납부했다면 민법의 계약금 해지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분양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 납부한 상태라면, 납부하지 않은 나머지 계약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미 중도금까지 납부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현실적으..

사업을 하던 A 씨는 은퇴 후 귀농을 하기 위해 10년 전 지인과 공동명의로 경기도 소재의 땅을 구매합니다. 최근 사업이 어려워져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땅을 팔아야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공동 소유자인 지인은 처분에 반대합니다. A 씨는 땅을 팔 수 있을까요?이처럼 공동 투자했거나, 형제들과 증여·상속을 통해 부동산을 2명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공유’라고 정의합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만큼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지분 비율만큼 부동산에서 나오는 여러 수익 및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단순한 수리의 경우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물 전체의 관리방식을 정할 때는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 서울)는 꾸준히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및 보상금증액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또 한번 보상금을 증액에 성공한 사건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한 ‘토지수용 보상금증액 청구소송’ 관악구 도시공원 내 토지를 소유한 A씨의 사례인데요. 의뢰인 A씨는 얼마 전 관악구로부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안내 받았습니다. 이후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까지 진행했으나 보상금액에 의문이 생겨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는데요. 그런데 법인 검토 결과,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기 전인 1980년 이미 전답 및 택지로 사용중이었던 곳이었는데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기는하나, 당시..

이웃간 땅 경계분쟁으로 많은 싸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관련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해당 제도의 주의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물건을 정리하면서 시골에 100평 규모의 임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동산유산 상속을 위해 해당 임야를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알고보니 이웃인 B씨가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아했던 A씨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았는데요. 아니나다를까 오래전부터 A씨의 부모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에게 텃밭 이용을 중단하고 토지를 정리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B씨는 20년 전부터 자신이 일구던 텃밭이니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자신의 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