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세입자 법적 대응방안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직장인 김 모씨(50)는 최근 전셋집 문제로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계약 만료를 서너 달 앞둔 시점에 지방으로 인사 발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사할 집을 구하고 있는데, 잔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새 집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였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 때문이죠. 이미 석 달 전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계약 만료일을 맞춰 전세금을 돌려줄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에 그쳤습니다.

김씨는 "서울 전셋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낮추기는커녕 몇 년 전 받았던 수준의 보증금을 그대로 받으려는 욕심을 부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다"면서 "전세가가 오를 때나 떨어질 때나 그 피해는 온전히 세입자의 몫"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연속으로 떨어졌는데요. 특히 서울, 경기와 같은 수도권 지역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에겐 희소식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도리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위원회에 접수된 2515건의 분쟁 조정 가운데 1801건(71.6%)이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건 중 7건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게 해 달라'는 세입자들의 조정신청인 것입니다. 다만 분쟁 조정의 경우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하향세는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긍정적 신호이지만 지금처럼 급락할 경우에는 역전세난과 같은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세금 반환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세입자들의 상담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높은 전세가율을 이용해 적은 자금으로 집을 구입한 이른바 '갭투자자'들이 전세 시세 하락에 따라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세금 분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전세금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하여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부득이하게 집, 건물 등을 비워둘 때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명령을 한 세입자 이름, 보증금액 등이 등재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게끔 하면서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파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것은, 임차한 집을 경매에 부칠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소장이 송달된 이후부터 전세금을 돌려받는 날까지 연 15% 지연이자 또한 청구할 수 있죠. 

전세금 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분야를 인증받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