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계원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사례 소개

 

 

 

지역주택조합은 완공되어 입주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서는 일종의 부동산 로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내 집 마련 내지는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더 넓은 집을 마련하길 꿈꾸신다면 지주택 사업에 혹 할 수 밖에 없는데요

 

피해를 호소하는 많은 조합원 분들은 장점만을 홍보하는 업무대행사 직원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가 뒤늦게서야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닫고 탈퇴 및 환불을 받기 위해 조합과 소송전을 벌이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지역주택조합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경(서울)에서 직접 협의로 해결한 퇴계원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탈퇴 합의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반환을 미루는 조합

---

 

의뢰인은 2019년 1월 경, 남양주시 퇴계원읍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OOOOOO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합니다.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조합 설립인가 전의 임의단체를 의미합니다. 의뢰인은 가입 이후 2회에 걸쳐 분담금 약 3700만원과 업무대행비 1500만원 등 총 5200여 만원을 납입합니다.

​

하지만 가입한 지 약 4개월 뒤,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추진위원회 측에 계약해지의사를 전했습니다. 이에 퇴계원 지주택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의뢰인의 조합원 탈퇴를 받아들여 19년 8월 31일까지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3700여만 원의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환불을 약정하며 계약해지에 합의합니다.

 

 

​

​

​

하지만 당초 환불하기로 한 약정일이 지나도록 추진위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퇴계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측에 계속 접촉을 시도하며 납입금 환불을 청구했지만 해당 추진위 측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반환이 지연되는 사유조차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 측의 태도로 볼 때 기다리기만 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으로 법적 해결방법을 강구하며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소송 중간 협의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성공

---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치고 바로 사건 해결에 착수한 명경(서울)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조합 측에 발송하여 협의를 진행하려 함과 동시에 협의가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소송준비에도 함께 착수합니다.

 

일단 분담금 환불에 있어서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에 최대한 협의를 진행해보려 하는 것이기에 가장 먼저 착수하게 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명경(서울)에서는 혹시나 만일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게 될 경우에는 보통 소송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환불까지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소송준비도 해 놓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전액환불을 원하는 것이 아닌 계약 체결 4개월만에 계약해지를 하는 것임을 감안해 업무대행비 1500만원을 포기하여 환불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반환받는 손해를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퇴계원 지역주택조합 측은 탈퇴 환불을 진행하지 않았고, 명경(서울)이 협의를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응답도, 대응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일관합니다.

 

 

​

따라서 명경(서울)에서는 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즉시 해당 추진위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추진위원회와 신탁사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이 때 채권가압류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되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소송 전에 채권을 확보해 놓으면 승소 후에 압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고, 채권가압류의 경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추심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택조합에 대한 법적대응을 결정할 시 신속하게 채권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소장을 제출하며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의뢰인의 분담금 환불을 받기 위해 강경하게 법적 압박을 가한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대응에 결굴 퇴계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측은 협상테이블로 돌아와 협의에 응하였고 의뢰인에게 약정했던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을 해 주었습니다.

​

 

이번 사건처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송 중간 양 측의 협의로 소 취하를 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퇴계원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해결 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살다보면 누구나 뜻하지 않게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책하며 방황하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다시 살펴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실수를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이 사례와 비슷하게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에 협의했지만 차일피일 환불을 미루는 조합 측의 태도에 법적대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주택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로펌으로 지역주택조합TF팀을 운영해 1대1 맞춤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과 협의 등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탈퇴 및 환불을 희망하시는 조합원분들의 권리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