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해결사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피해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주택조합 사업이 장점만 보고 혹해 저렴하게 주택 구입의 기회가 생기니 계약서에 서명부터 하셨다가 후회하시고 탈퇴 및 환불에 대해 문의 전화를 주십니다. 조합 측에서 교묘하게 일반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기망해 가입을 시키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해 발생한 피해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해지와 환불은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은 당사자의 과실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계약 체결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계약서에 서명한 조합원 개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택 사업에 참여하실 때는 꼭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탈퇴 환불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가입계약 체결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 처럼 조합측에게 분명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지역주택조합과 비슷한 분쟁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협의 또는 소송으로 경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해결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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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통한 협의로 해결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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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 지역주택조합​

이 사건 의뢰인은 2017년 7월 경 (가칭) 화성 지역주택조합 분양홍보관에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시 상담원은 조합설립도 금방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른 시일 내에 사업의 진척이 있을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업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2017년 9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했다고 했지만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합에서는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며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처럼 보였으나 설립신고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시간만 흐릅니다.

계약당시 추진위원회에서는 계약안심보장증서를 써 주며 의뢰인에게 안심하라며 계약을 종용했지만 정작 지주택 사업의 가장 첫단추인 조합설립인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조합을 신뢰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조합에서 계약 당시써준 계약 안심 보장증서는 지주택사업이 무산된 경우에만 전액 환불하겠다는 내용이었다며 반환해주지 못한다고 의뢰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을 청하셨고, 지주택전담팀이 즉시 해당 조합에 계약해지 및 납입금 환불을 바란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의뢰인은 전액을 환불받고자 했지만 협의는 계속해서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명경측에서 중재에 나서 여러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뢰인이 납입한 금액 중 업무추진비 등을 공제한 1900만원의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성공합니다.

 

 

◆ 경기도 김포 지역주택조합​

의뢰인은 2017년 김포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 직원이 아파트 완공이 1년 안에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는 물론이고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계약금의 반환을 약속한다는 설명을 듣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해당 조합 사업은 계속해서 지연됩니다. 조합원모집은 더디게 진행되고, 직원이 장담했던 완공예상일자는 이미 지난 지 오래 전입니다. 무려 3년동안이나 사업의 진행을 기다렸던 의뢰인은 더 이상의 금전적 손해를 원하지 않았기에 조합측에 홍보관 직원이 약속한대로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탈퇴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조합 측에서는 탈퇴는 불가하며 납입금 반환 또한 해줄 수 없다고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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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명경(서울)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명경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조합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함과 동시에 합의가 결렬될 상황을 대비하고자 소송작업도 준비합니다. 조합 측에서는 합의에 무성의하게 임하였으나 명경에서는 납입금을 최대한 빨리 받환받기 위해서는 조합을 법적으로 강하게 압박하며 합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조합에서는 명경의 협의에 응하였고 의뢰인의 지주택 계약해지 및 탈퇴에 합의하였습니다. 명경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납입금을 최대한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채권가압류의 보전처분을 신청해 성공적으로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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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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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 지역주택조합

이 사건 의뢰인은 2016년 11월 경 파주 지역주택조합과 동 호수를 특정해 가입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을 2차에 걸쳐 약 3800만원과 1차 중도금 약 2300만원 등 총 6300만원 가량을 납입합니다. 하지만 가입을 체결한 다음날 파주시청에서 해당 조합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공고를 올립니다.

파주시청에서는 해당 사업 예정부지의 경우 법적 기준 면적에 미달하고, 파주시 소유의 공동묘지가 있는 지역으로 사업과 관련해 시와 사전협의 없이 진행한 것이며 2/3이상의 토지주의 동의서가 필요함에도 제출하지 않은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조합에서는 조합원 모집당시 2019년을 통상 입주 예정일로 홍보했습니다. 입주 예정일이라는 것이 계획 변경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볼 때 예정일까지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상황임을 볼 때 조합 측에서 허위광고를 한 것임이 명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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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합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해 사업 진행 불가 통보를 받았음에도 조합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조합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한 것입니다. 이에 명경의 지주택전담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 후 수임계약을 맺음과 동시에 소송 준비에 들어갑니다.

명경에서는 다른 의뢰인과 함께 해당 조합측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명경(서울)의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대응 초반에 명경에서는 내용증명 발송으로 원만한 해결을 바랬으나 조합 측의 협의 불이행으로 인해 소송을 통해 의뢰인들의 권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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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처럼 지자체로부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공고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한 것은 조합 가입 계약 체결 시 중요한 부분에 대해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분명한 조합 측의 귀책사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조합의 귀책사유를 증명해 조합 계약 해지와 더불어 계약금 및 분담금 반환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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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 또한 명경의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들은 가입계약 해지와 동시에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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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협의와 소송을 통해 이끌어 낸 경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해결사례에 대해 소개해봤습니다! 모두 처음부터 지자체에 문의하시거나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 자문을 받았다면 피해를 겪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례입니다. 지주택 사업은 성공률이 20%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사업 실패사례가 많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만일 업무대행사나 조합측에서 계약을 재촉하며 가입을 종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일단 계약 진행을 중지한 후 변호사를 찾아가 계약서를 검토 후 가입 자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를 찾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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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은 뒤에는 금전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사전에 피해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일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하루라도 속히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지주택사건을 다수 해결한 전담 변호사가 1 대 1 맞춤 상담으로 조합원들의 권리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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