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아파트 위험성,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때문에 탈퇴하려면

 

*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사명이 변경 되었습니다. *

 

지역 주민들이 산 토지에 공동으로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저렴하다는 장점을 내세워 내집 마련 꿈에 부푼 조합원들을 끌어모으곤 하는데요. 최근 부동산 침체로 금융기관이 부동산 PF대출을 틀어막고 있어 각종 사고의 위험이 커지면서, 사업장이 착공도 못하고 엎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합원아파트 위험성의 예로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달리 토지확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PF대출을 통한 자금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지금처럼 시장 상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향후 사업 추진도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게다가 조합에서는 공사비 인상 등을 언급하며 갑자기 수천만 원에서 수억에 달하는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간 지주택 사업 내 대부분의 문제는 토지소유권 확보 과정에서 발생해왔습니다. 통상 토지주가 사업주체가 되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지주택에서는 조합원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이 없어 토지주 미동의 또는 알박기로 사업이 지연돼 분담금이 폭증하는 경우가 잦아 문제가 불거지곤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조합원 모집 과정의 ‘토지 50% 이상 사용권원 확보’ 규정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실제로 토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위광고를 통해 토지 매입이 거의 완료된 것처럼 속여 조합원 가입을 유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비 외에도 조합 유지에 대한 업무추진비 등은 꾸준히 투입되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심지어 이 과정에서 조합 임원과 업무대행사가 짜고 업무추진비 등을 횡령·배임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다는 것이 대표적인 조합원아파트 위험성입니다.

많은 조합들이 낮은 분양가에 청약통장이 없어도 계약금만 내면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고 장점만을 강조하며 조합원들을 모으곤 하지만 실제 아파트를 지어 입주까지 성공하는 경우는 20~30% 수준입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해지나 타로티도 어려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조합원 가입 과정에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저희 명경 서울사무소에도 비슷한 사례들에 대한 문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저희 법인에서 해결한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피해사례를 통해 조합원아파트 위험성 중 하나인 탈퇴 환불의 어려움에 현명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A씨는 전남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중인 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에서는 중도금이 무이자로 진행될 것이라고 광고했는데요. 이에 A씨는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 문제 없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호수를 특정해 약 3천만원을 납입했죠. 하지만 가입 이후 A씨는 조합으로부터 중도금 무이자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이에 탈퇴의사를 보였지만 탈퇴 시 위약금 10%를 공제하면 사실상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는 말에 저희 명경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명경은 사건을 검토 후 해당 조합에서 확정분양가라고 광고한 행위를 허위광고로 판단했습니다. 분양대금은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착오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에 명경은 조합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의뢰인의 납입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아본 조합에서는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였고, 최종적으로 A씨는 약 3천만원의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B씨는 마포구에서 아파트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에 가입했는데요. 가입 당시 상담원은 조합원과 토지비율이 모두 확보된 상태라며 조합설립도 금방 이루어질 것이고, 착공도 곧 될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조합설립인가는 계속해서 지연된 채 2차 조합원들에게만 분양대금의 20%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죠.

B씨의 경우 분담금 납부 일정에 맞추어 금융계획을 마련해놓은 상태였는데 갑작스럽게 1억 3천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준비해야한다는 이야기에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탈퇴 및 환불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명경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조합에서는 대출규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핑계로 대었지만, 집단 대출 시 일정금액 이상의 예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규제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해 변경된 것은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이 6개월 정도 늘어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즉,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담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은 조합의 귀책사유였죠. 이에 명경은 내용증명을 발송해 조합과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협의 결과 B씨는 납입한 3천만원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유튜브 부동산변호사닷컴 캡처]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의 공통점이라면 청약 경쟁 없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정작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로 계약을 유도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 값이 상승하거나 공사비가 증액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추가적인 분담금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진=유튜브 부동산변호사닷컴 캡처]

 

피해예방을 위한 방법은?

위와 같은 조합원아파트 위험성 등을 막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조합원은 조합의 연간 자금운용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월별 공사진행 상황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조합비의 사용처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조합의 운영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조합 측에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물게 되니 부담 없이 조합원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새는 돈을 막으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의 횡령이나 배임, 업무대행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했다면 형사 처벌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물게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유튜브 부동산변호사닷컴 캡처]

탈퇴 환불을 원한다면?

사실 계약서를 읽어보고 직접 싸인을 진행한 이상 계약서에 내용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착오나 사기에 빠져 계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원천적으로 해당 계약을 무효화 하거나 취소해제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합이나 홍보관 직원 등이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있고, 이를 증명할 녹취나 홍보 전단지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해 체결된 계약임을 주장해 조합 탈퇴 내지 납입금 환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검토받고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로펌으로 지주택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전담변호사를 배치해 일대일로 직접 상담을 진행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조합원아파트 위험성인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