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변호사, 지주택 탈퇴 환불 해결사례는

집 값이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요즘 내 집 마련에 절실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현수막이나 지하철 광고 등에 '역세권 아파트를 X억 원 대에' 같은 내용의 조합원아파트 홍보 문구를 보게되면 눈길이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지역주택조합 단점 때문에 가입시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서울시가 다음 달 13일까지 서울시 내 110개 주택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조합원 피해 방지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위반사례는 시정명령과 고발 등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이끄는 저희 명경에서 해결한 지주택 탈퇴 환불 사례를 통해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은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청한 의뢰인 A씨는 조합의 광고사실을 섣불리 믿고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으셨던 조합원인데요.

A씨는 2019년 7월 경 대단지 아파트를 신축할 것이라 광고하던 사당동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방문해 사업예정부지의 80%가량의 토지를 확보한 상황이며, 2022년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게 됩니다. 조합원아파트 사업에서는 토지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80%나 확보했다니 사업진행이 건실하다는 믿음에 조합원 가입을 결심했는데요.

하지만 최초 들었던 설명과는 달리 계약을 체결하고 3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채로 사업은 계속 정체되어 갔습니다. 뒤늦게서야 알아보니 조합 측이 광고했던 토지매입률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요.

의뢰인이 관할관청에 확인한 결과 사당동지역주택조합은 토지사용승낙만 약 30% 확보한 상태였고,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신축 세대수를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모집해야 하는 조합원 수가 늘어난만큼 사업은 지연될 것이고, 추가부담금 발생 가능성까지 생기자 의뢰인들은 지주택 탈퇴 의사를 조합 측에 전달하며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업무추진비 3천만 원은 추후에 환불하되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일단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금액만을 돌려받은 뒤 약속한 날짜가 되기만을 기다렸는데요. 하지만 약속기한이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조합은 업무추진비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조합 측에 연락을 취해 약속한 금액을 반환할 것을 반복해서 요청했지만 조합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만 대며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는데요. 이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명경에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을 수임 후 일단은 원만하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 측에 지주택 탈퇴에 따른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명경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조합 측에서 토지확보율 허위광고 등 조합에서 위반한 법률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나열하며 최초 약속한 바 대로 미지급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명경에서 취할 조치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짚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조합에서는 반환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협의를 진행해도 반환기일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죠. 이에 법원의 판단을 빌리는 것이 확실하겠다는 판단으로 명경은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린 조정으로 명경과 조합 측은 두 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치며 합의안을 마련해갔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돌려받기로 되어있는 미지급된 3천만원에 대해 조합이 5월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가입 전 확인해야 하는 지역주택조합 단점은?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약 2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데다 청약경쟁도 필요없고, 분양권이 아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장점때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무주택 세대주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개발/재건축과는 달리 토지주가 아닌 일반 조합원들이 결성해 조합원들이 납입한 금액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해 시행하는 사업이다보니 이 과정에서 토지매입이 원활이 진행되지 않는다든가, 사업이 지연되어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부대비용,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의 추가, 토지가격의 상승에 따라 조합원들에게는 추가분담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 당시 들었던 분양가보다 훨씬 가격이 오른 상태로 구입하게 되어 일반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 단점으로는 조합 임원들의 횡령과 배임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해당 사업이 언제끝날 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을 횡령하거나 사업예정부지의 토지를 미리 구매해 시세보다 훨씬 비싼 금액으로 되팔아 이윤을 남기는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죠.

허위광고가 팽배하고 일단 가입하면 지주택 탈퇴나 환불이 어렵다는 것은 가장 큰 지역주택조합 단점입니다.

사업의 위험성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조합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조합들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거나,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고, 토지매입과 관련해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임에도 완료된 것처럼 과장해서 홍보하곤 하는데요.

나중에 조합에 문제가 있다거나, 본인이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되더라도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을 이탈시키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많은 조합원들이 재산상 손해를 겪고 계십니다.

https://youtu.be/Lec1rwu0LX0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입 전 사업부지의 확보 또는 가능성 여부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나 인근 부동산중개사들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합에서 광고하는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마시고 이들의 허위과장광고에 주의하셔야 하며 사업추진의 투명성, 가능성 및 입주시기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미 가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당동 지주택 탈퇴 환불 사례를 참고해 빠르게 법적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과 법적대응이 쉽지는 않다고 해도 조합 측의 귀책사유를 증명한다면 전액환불까지 노려볼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명경서울)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