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문제점 때문에 탈퇴 원한다면

요새는 무주택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때문에 로또 분양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지주택 사업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큰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도 탈퇴와 납입금 환불 문제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조합원들의 연락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하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문제점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남은 관련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는만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조합들은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며 조합원들을 안심시키고는 있지만 이를 100% 신뢰해서는 안되는만큼 그 효력에 대해 오늘 포스팅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보장증서는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을 우려해 계약을 망설이는 조합원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에 법원은 이 각서의 효력을 잘 인정해주지 않았는데요.

계약자에게는 사업 지연 시 탈퇴하면 환불해주겠다는 확약서로 인식되지만 정작 조합원이 탈퇴를 희망하면 추진위원회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피해는 확약서를 믿고 계약한 조합원이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최근 하급심 법원들에서 ‘안심보장증서가 있으면 사업지연 시 분담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의 태도를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심보장확약서의 교부는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무효이지만 무효인 안심보장확약서가 유효하다고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면 착오취소, 증서가 무효임에도 유효한 것처럼 계약자를 기망했다면 사기취소가 인정됩니다.

즉, 보장증서의 효력 자체는 인정하지 않지만, 해당 문서가 유효한 것처럼 조합원을 기망해 가입토록 하였으니 탈퇴를 인정하고 납입금을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 하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문제점 때문에 탈퇴를 원한 사례는 ◀

일반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키워드는 허위광고, 추가분담금, 중도금 대출 등이 있는데요. 가입 당시에 들었던 토지확보율, 조합원 모집률이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고, 분담금 납입 일정도 당초 기한대로 진행되지 않고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어 가입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실제로 하남시청에서는 홈페이지에 가입 주의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안내문 말미에는 '토지소유권 확보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 장기화에 따른 추가분담금 상승 및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모든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 시 꼼꼼히 확인 후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문구가 들어가 있어 하남 지주택 계약해지와 관련한 문의가 시에도 쏟아지고 있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A 하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문제점 상담 사례의 경우 중도금 대출 또한 집단대출과 무이자 등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납입 시기를 앞당긴다거나 개인신용대출 또는 주위에 돈을 빌려 내라고 하는 등의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불안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B 조합 의 경우 사업이 5년 동안 진척이 없는 와중에 사업부지 내 땅을 매입하기 위해 중도금 납부 일정을 변경하고 대출을 받겠다고 통보받아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C 하남 지주택 계약해지 상담사례의 경우 사업 진행이 오랜기간 지연됨에 따라 탈퇴 환불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안타깝게도 단순히 사업이 지연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환불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어 다른 탈퇴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해당 조합은 18년도 상반기까지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완료하지 못하면 납입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했는데요. 조사 결과 실제 해당 조합이 지구단위계획변경 신청을 접수한 것이 18년 하반기로 보장증서에서 약속한 기한보다 이후였기 때문에 환불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만약 조합에서 총회의 인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한다면 특약효력을 부정한 것을 이유로 계약무효를 주장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저희 명경에서 진행했던 하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문제점들로 인한 탈퇴환불 상담사례들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하급심 판례들의 동향으로 보아 안심보장증서가 있는 경우 조금 더 수월하게 환불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인정받은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주택 전담팀을 운영해 납입금 반환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조합원들을 법률대리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관련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5ZAHJv6xPV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