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아파트 추가분담금 요구, 지주택 소송 성공사례는

무주택자들에게 가장 간절한 꿈은 '내 집 마련'일 것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파트 분양가는 하늘 높이 치솟기만 해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저렴한 분양가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지주택 사업은 무주택자들의 한줄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사업이 파행에 이르거나 사기가 성행하며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조합원 아파트 추가분담금 문제입니다. 분담금은 조합사업 추진 시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자금으로 예상치 못하게 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 부족한 사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조합원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최근 원주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까지 추가분담금을 요구해 탈퇴 및 환불을 진행했던 지주택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명경에서 법률대리를 맡아 승리를 이끌어내었기에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의뢰인은 2014년 원주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동호수를 특정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총 부담금은 1억 6천만 원이었고, 의뢰인은 계약금으로 3400만 원을 납부했는데요. 2020년 1월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미납한 부담금 약 1600만 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안내서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이 갑자기 조합원 아파트 추가분담금을 요구받게 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을 해산하고 이미 매입한 토지는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의하며, 조합원 1인당 4천만 원씩의 신용대출을 받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해서 신용대출에 참여했을 경우 부담할 대출금액 4천만 원과 연 20%의 연체이자 등을 조합에서 징수하기로 결의했던 것인데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지주택 성공사례를 보고 소송을 위해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지주택 성공사례... 과정은?

담당변호사의 검토 결과 의뢰인은 조합원 아파트 추가분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부득이 세대원으로 전입을 하게 되어 법령상 조합원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원주 지역주택조합의 규약에도 주택법률에 위반해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조합원은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죠. 따라서 의뢰인은 세대원으로 전입한 시점부터는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닌 상태로 규약에 따라 총 납입한 금액에서 업무추진비와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납 및 대출납으로 총 7400만 원을 납입한 상황이었고, 위약금 10%를 계산하면 약 1600만 원이기에 약 5700만 원을 반환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명경은 조합 측에 납입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원주 지역주택조합은 오히려 조합원분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명경은 반소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죠.

지주택 성공사례,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승소

조합 규약에는 조합원 자격 상실 시 조합원이 이미 납부한 부담금 중 업무대행료, 토지비 대출이자, 등록세·취득세, 총 부담금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환불하도록 정해져 있었는데요.

소송 당시 의뢰인이 실제 납입한 금액은 3400만원으로 브릿지 대출금 4천만원이 존재하여 총 7400만원이었고, A 조합에서는 청산절차를 진행하며 브릿지 대출금을 상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3400만 원을 전제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재판부는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조합은 의뢰인의 조합원 자격상실에 따라 업무대행료 1천만 원, 위약금 1600만 원을 공제해 72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초기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워 조합원을 끌어들인 뒤 막대한 조합원 아파트 추가분담금 폭탄을 떠안기는 조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예정지의 토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거나 건축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공사기간이 길어진다거나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부담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데요.

원주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 조합원 자격상실이 발생해 분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지만 만일 해당 사유가 없었다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16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해야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들은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을 꼼꼼히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로펌으로 환불과 관련해 다수의 지주택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VDYFY0uaFv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