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통해 환불 받은 사례는

민사조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흔히 강제조정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법령에 규정된 용어는 아닙니다. 이 제도는 쉽게 말하면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을 서로 양보해 이렇게 해결하면 어떻겠나요"라는 취지로 본인이 생각하는 조정안을 수용할 것을 권고하는 것인데요.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보통 당사자가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원하는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에서는 환불을 위해 이러한 조정절차가 많이 활용되곤 합니다. 지주택 환불 전담해결팀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도 종종 이 제도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최근 저희 로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납입금 약 4500만 원의 반환에 성공한 사건이 있어 소개해보려 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 서울 강서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A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A조합은 사업계획상 약 50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며 2020년에 착공해 2022년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광고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사업지 내의 토지매입이 90%가 완료되었으며, 조합원 역시 거의 다 모집된 상태로 추가로 남은 조합원 분을 모집하는 것이라 안내했습니다. 이를 믿고 의뢰인은 동호수를 특정해 약 6500만 원을 납입하며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강압적인 조합규약 변경으로 인해 기존 계약과 다른 분담금 납부를 최고받게 됩니다. 이에 동의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조합에 계약해지를 요청했죠. 조합에서는 탈퇴는 가능하나 업무추진비와 위약금 등으로 인해 돌려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환불 금액을 증액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저희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 명경에 도움을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담당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며 A조합의 사업계획에 대해 자세히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A조합에서 실제로 확보한 토지매입률은 광고했던 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관할관청의 답변에 따르면 A조합은 약 80%의 토지사용승낙만을 확보한 상태였고,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하며 들은 것과는 달리 이미 사업계획이 이미 변경되어 세대수가 100여세대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의 축소는 필연적으로 분담금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계약 당시 반드시 고지하였어야 하는 내용임에도 의뢰인은 전혀 고지받지 못했던 것이죠. 이로인해 의뢰인이 최초에 계약했던 분담금 총액은 약 4억3천만 원이었는데 약 5억 2천으로 21%가량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조합에서 고의로 변경공고 내용을 알리지 않고 기존의 계약서를 사용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조합은 2019년 조합장 변경을 겪으며 사업계획승인이 2020년 상반기에 접수될 예정이라고 거짓일정을 공지했는데요. 1주택자의 실거주 목적 6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의 60~70% LTV를 그대로 적용받아 중도금 60% 대출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음에도 정부 시책의 변화로 중도금 대출이 40%로 하향조정 되었다고 조합원들을 기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시총회에서 표준규약을 심하게 어긋나는 조합규약 변경을 통해 중도금 대출로 납입하기로 약정되어 있던 분담금의 조기 납입을 종용하면서 납입을 거부하면 조합원에서 제명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한 결과 이는 강요 및 협박에 해당할 수 도 있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조합과의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것은 전부 A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이를 원인으로 의뢰인이 납입한 금액인 약 6500만 원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받아 본 조합은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며 협의 가능성을 잘라냈습니다. 명경에서는 소송을 염두에 두며 법원에 납입금 약 6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 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번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의 결과만 말씀드리면 의뢰인과 A조합 사이에 체결된 가입계약은 합의해제되었으며 조합은 의뢰인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만일 조합에서 지역주택조합 환불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A조합은 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해당 결정문은 확정되었습니다. 비록 납입한 금액 전액을 반환받은 것은 아니나 최초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전무했던 것에 비해 4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의뢰인은 해당 지주택 환불에 만족하셨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환불을 이끌어 낸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처럼 모든 소송이 판결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화해, 화해권고결정 등 조정이나 중재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조정 절차도 어디까지나 민사소송의 일부인 만큼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같이 증거관계가 유리한 당사자가 조정 절차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로펌으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상담과 지주택 환불을 위한 전담팀 운영을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맞춤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법률대응이 무엇일지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VDYFY0uaFv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