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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지자 조합원아파트 사업으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들은 현 집값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문구를 내걸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감언이설에 넘어가 조합원가입을 했다가 조합에서 탈퇴를 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단 조합에서 탈퇴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탈퇴에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을 반환받기란 쉽지 않은데요. 퇴계원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 사건이 바로 그 예입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탈퇴에 합의했는데... 계속된 환불 지연

명경의 의뢰인은 2019년 퇴계원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던 A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입 후 납부일정에 맞춰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등 약 5천여 만원을 성실히 납입했는데요.

하지만 가입한 지 4개월이 지났을 쯤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조합원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며 A조합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A조합에서는 별다른 이의없이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되,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약 3700여만원을 19년 8월 말까지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적 분쟁없이 무사히 탈퇴를 하게된 의뢰인은 약속한 기일에 환불이 되기를 기다렸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A조합에서는 약속한 분담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측을 계속 독촉했는데요. 하지만 A조합에서는 반환이 지연되는 이유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채로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 을 위한 법적대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을 청한 것이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 성공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일대일 상담을 진행한 후 명경은 곧바로 퇴계원 조합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소송준비에도 착수했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전액환불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 조합에 가입한지 4개월 만에 개인사정으로 탈퇴하는 것임을 감안해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의 반환을 구하는 손해를 감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태도로 미루어봤을 때 소송까지 갈 확률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명경의 예상대로 내용증명을 받아본 조합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돌려주지 않았고, 변호사가 직접 접촉을 취해보려 했음에도 무반응으로 일관했는데요. 이에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의뢰인은 즉시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추진위원회와 신탁사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 채권가압류는 왜 필요할까?

'가'라는 접두사에서 알 수 있듯이 '임시'적인 조치인데요. 채무자의 재산을 바로 현금화하거나 가져갈 수는 없지만 일단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것의 은닉이나 처분을 막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 기나긴 소송 중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면 소송에서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결정이 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게될 수도 있으니 임시로 그 재산을 압류해 놓는 것인데요.

이렇게 소송에 들어가기 전 채권을 미리 확보해놓아 승소 후에 압류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거나,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추심신청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역조합주택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채권가압류의 가장 큰 장점은 조합의 자금흐름이 막히는 일이기 때문에 조합에 굉장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해 어느정도 집행재산을 확보할 수 있고, 임금이나 예금같이 채무자에게 중요한 재산을 가압류하게 되면 채무자를 압박해 굴복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어 권리실현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면 조합에서는 의뢰인이 청구한 반환금액만큼의 금원을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협의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경의 강한 법적 대응에 압박을 느낀 퇴계원 지주택 측은 결국 환불과 관련해 협의하겠으니 소송과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비록 판결문을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지주택 분담금 환불인만큼 이렇게 소송 중간에 협의를 통해 사건을 끝내는 일도 많습니다.

조합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명경은 소송과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했고, 이를 확인한 조합에서는 며칠뒤 의뢰인에게 당초 약속했던 3700여 만원을 환불해주었습니다.

​만일 퇴계원 조합 측처럼 조합원 계약해지에 합의하고 환불까지 약속받았음에도 정작 약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지주택 분담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률전문가에게 진단받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처럼 환불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조합을 상대로 홀로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 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부동산전문 인증을 받은 로펌으로 조합아파트전담팀을 운영해 변호사가 일대일로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bLVyeStAXM&feature=emb_title

https://www.youtube.com/watch?v=K4b5_ZwmH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