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 아파트계약해지 사례 : 방판법 근거로 계약철회

지난 10월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고깃집에서 40인분 단체 예약을 한 손님들이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아, 사장님이 큰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예약자는 강원도 정선군청의 외주 업체 직원이었고, 정선군청의 워크숍 일정의 일환으로 고깃집 예약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예약자 측이 "기억이 안 난다"라며 예약 자체를 부인했고, 고깃집 사장님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그때에 비로소 사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상 요청에 대해서는 업체와 군청 측 모두 해결 의지가 부족해 보였고, 사장님이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사장님은 “노쇼로 인해 하루 장사가 날아갔고, 외주 업체와 군청 공무원의 태도가 실망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노쇼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만큼, 모두가 예약 문화에 대한 의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6272

"기억 안 나"...정선군청 공무원 고깃집 40인분 '노쇼'

 

이 사건은 단순한 노쇼를 넘어 계약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이슈까지 포함된 민감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계약의 신뢰성과 철저한 절차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이와 유사하게 최근 부동산 거래에서 체결된 계약의 해제와 철회는 여러 이유로 계약자에게 큰 고민거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계약취소와 같은 부동산계약해지 요청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동반할 수밖에 없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서 실제로 해결한 부동산분쟁 사례를 통해 계약 해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사례 소개 : 부동산계약해지와 아파트계약해지를 둘러싼 부동산분쟁

 

저희 법무법인을 찾은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분양사는 계약 취소를 거절하였고, 계약자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현수막 광고를 보고 있다가 홍보관 담당자에게 이끌려 홍보관을 방문하여 모델하우스를 둘러본 후, 현장에서 바로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계약금과 베란다 확장 비용 등으로 총 천여만 원을 납부하였지만, 이후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에 아파트계약취소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분양사는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과 계약서의 미비점을 근거로 계약 해제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방판법을 근거로 한 계약철회권

 

이번 사건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방판법은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와 같은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에서 소비자에게 계약철회권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방문판.매와 같은 직접적인 판.매 방식에서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방판법 제2조는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 등 특정 방식의 거래 유형을 정의하여 이와 같은 계약의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자가 철회를 요청할 경우, 분양사 측이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자에게 계약서 및 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철회권은 계약자에게 명백히 주어집니다. 계약 철회 절차는 소비자가 서면으로 철회를 요청하면, 분양사 측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의뢰인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철회권을 주장하여 아파트계약해지와 계약금 환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상의 절차 미비로 인한 부동산계약해지 가능성

 

이번 사건에서 또 다른 법적 근거로 작용한 부분은 계약서상의 절차 미비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의뢰인의 날인이 누락된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계약 확정 절차의 불완전함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계약자와 계약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만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계약자가 날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저희는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부동산계약해지를 원만히 이끌어내어 계약금 전액 환불에 성공했습니다.

 

 

방판법에 따른 철회권과 법적 권리 주장으로 해결한 사례

 

이번 사례에서 의뢰인은 부동산계약해지를 요청하며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방문판.매법에서 보장된 계약철회권과 계약서의 절차적 미비점을 활용하여 아파트계약해지와 계약금 환불을 얻어낸 것입니다.

 

방문판.매법이 보장하는 철회권은 특히 부동산 계약과 같이 큰 비용이 오가는 거래에서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계약이 확정되기 전 충분한 숙고의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들은 계약서와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당시 설명이 부족했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자는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부동산분쟁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절차를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분양계약해제나 계약금 환불과 같은 부동산 계약 분쟁에서 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과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부동산 계약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파트계약해지 또는 분양계약해제를 원하시는 경우, 방판법과 같은 법률 조항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법적 절차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언제나 고객님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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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3MO7Xkz9ZM?feature=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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