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탈퇴 사업계획승인 전 지주택조합원모집 시 동호수지정했다면

 

최근 몇 년간 내 집 마련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은 것이 바로 지역주택조합사업 입니다. 초기 비용 부담이 적으며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지만, 그만큼 법적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전에 진행된 동호수지정과 관련한 계약 분쟁이 늘고 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를 찾은 의뢰인 A씨 사례를 보면, 서울 중구에서 추진된 한 지역주택조합에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으로 가입하며 중도금 무이자 조건과 잔금은 입주 시 납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조합 측은 중도금 조건을 신용대출로 전환하고 평당 분양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같은 일방적 조건 변경은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을 주며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큽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조합 측이 지역주택조합조합원모집 단계에서 지주택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기 전에 특정 동호수지정을 약속하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했다는 점입니다.

주택법상 동호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에야 확정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확정 공급을 약속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조합 측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합법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확정 분양, ’좋은 동호수 선점‘ 등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조합원모집 그리고 탈퇴 및 환불 문제, 법적 대응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중구 사건에서 A씨는 총 1억 3천만 원을 납입하며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의 일방적 조건 변경으로 인해 초기 계약 내용과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조합 측은 처음에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합리적인 분양가를 약속했으나 계약 체결 후 신용대출로 전환되고 분양가가 인상되면서 추가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조합 탈퇴 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조합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조합이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을 받기도 전에 특정 동호수지정을 약속하고 확정 공급인 것처럼 안내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닌 법원이 반복적으로 기망행위로 판안해온 사안입니다. 실제로 여러 판례에서도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동호수를 지정해 조합원모집을 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에서도 기망에 의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개인이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증거가 필요하며 법률적 해석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는 이 사건에서도 조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조정신청 및 채권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조합 측의 일방적 계약 변경과 환불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일부 납입금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일부 배당금 확보했던 A씨는 이후 조합과 협상을 거쳐 약 6,400만 원의 판결금액을 추가 환불 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조합원모집 단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확정 분양’, ‘동호수지정’, ‘분양가 고정’ 등 광고문구의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보는 모두 지주택사업계획승인 이후에야 확정되기 때문에 승인 전 동호수지정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이 지주택사업계획승인 전에 동호수지정을 약속하며 가입을 유도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법적 대응을 통해 계약 해제 및 납입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복잡하고, 조합 측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택조합조합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환불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조합원모집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모든 사례가 동일하게 처리되지는 않으며, 법원은 계약 당시 조합의 설명 방식, 주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여부, 계약 이후의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전 동호수지정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주택조합 분쟁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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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조정 성공사례 : 부동산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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