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추가분담금 때문에 탈퇴 원한다면

지주택 사업은 말 그대로 같은 지역내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주택을 짓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계속됐던 아파트가격의 고공행진과 까다로워지는 청약조건 속에 많은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쏠렸던 해당 사업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바로 가입당시 들었던 것과는 달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 탈퇴를 하고자 해도 납입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보관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지주택 추가분담금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해당 사업의 특성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값이 상승하거나, 공사비가 증액되는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 피해를 입곤 하는데요.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도 예상치 못했던 추가비용의 발생으로 탈퇴를 원하신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명경의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사건을 해결했던 마포구 지역주택조합 탈퇴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경 역세권의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분양홍보관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을 응대했던 직원은 해당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에 충분한 조합원을 모집했고, 토지확보율도 문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착공에도 금방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의뢰인은 직원의 말을 믿고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마포 지주택의 설립인가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조합에서 가입시기가 늦은 2차 조합원들에게 기존 분담금 납부 일정과 달리 분양대금의 20%에 달하는 지주택 추가분담금을 요구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들려오기까지 했는데요.

소문은 현실이 되었고, 의뢰인은 가입 당시 2차 계약금만 납부하면 중도금은 대출받아 해결하면 된다는 판단으로 금융계획을 마련해놓은 터라 갑작스럽게 발생한 1억 원이 넘는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 측의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여태껏 납입한 3천만 원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당연히 마포 지주택 측은 완강히 거부했고, 결국 의뢰인은 법적인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명경에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전해들은 마포구 지역주택조합 측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차 조합원들에게 1억 원 상당의 지주택 추가분담금이 발생한 것은 정부의 대출규제 때문이었고, 2) 사업예정부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시기가 지연된 것이기 때문에 조합의 책임을 부정하며 의뢰인의 탈퇴 및 환불 요청을 거부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담당변호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와 같은 조합의 변명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집단 대출 시 일정금액 이상의 예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대출규제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조합 측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예정부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달라진 점은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 것 뿐이었는데요.

마포구 지역주택조합 측은 1차 조합원들 중 일부가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원모집률을 채우기 위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했고, 미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2차 조합원을 모집하며 문제가 발생하니 상대적으로 늦게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지주택 추가분담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주택을 소유한 1차 조합원들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사업이 지연된 것이라는 조합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고, 여러 정황과 계약서 등을 검토했을 때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명백히 조합 측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계약해지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조합의 귀책사유가 뚜렷했던 터라 협의는 원만히 진행되었고,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약 3천만원의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마포구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내용증명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면 소송까지 진행할 뻔 했으나 다행히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의뢰인은 조합측과 업무대행사, 추진위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보유하고 계셨던 덕분입니다.

일반 아파트 매매나 분양계약과는 달리 조합원아파트의 경우 한 번 가입하면 탈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설사 탈퇴하더라도 업무추진비 등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며 들어간 비용은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반환해주기 때문에 납입금을 완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홍보관의 광고문구만 보고 꿈에 부풀어 덜컥 계약을 체결하는 분들이 많지만 마포구 지역주택조합 사건처럼 사업이 지연되거나, 처음 계획과는 달리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가입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는 계약 전 계약서와 사업계획과 관련해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미 계약을 체결하셨고, 계약 당시 들었던 설명과는 달리 갑작스럽게 지주택 추가분담금이 발생해 고민이시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전문가에게 현 상황에 대해 진단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로펌으로 지주택전담팀을 운영하며 변호사가 일대일로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마포구 지역주택조합 탈퇴 사건처럼 조합의 잘못이 명백한 상태인데다, 더 이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Lec1rwu0LX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