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그동안 조합원아파트와 관련해 탈퇴 및 환불에 대한 포스팅을 많이 작성했는데요. 상담을 하다보면 토지주 분들의 문의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사실 지역주택조합 지주조합원의 경우 사업부지 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보니 일반 조합원들보다 훨씬 유리한 사정인 것이 아닌가하는 인식이 있는데요. 사실 알고보면 토지소유자들 역시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서울)의 해결사례를 소개하며 지주로서 조합원이 되고자 할 때 알아두면 좋은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 한 번 짚어보려 합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한 지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 지주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며 토지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A씨. 그런데 조합의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A씨가 소유한..

서민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난립하고 있는 조합원아파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 자격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지만 특히 해당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토지 확보’ 인데요. 일명 지주작업, 즉 토지확보작업은 조합방식의 사업들에 있어 가장 난항을 겪는 요소입니다. 지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이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준다며 토지사용승낙서와 조합원 가입 동의서를 받는데요. 이는 토지사용 권한이 안정적으로 확보돼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사실상 기망에 가깝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조합원이 모집된 경우 오랫동안 한 지역에 거주한 지주조합원과 불특정 다수가 아파트 마련을 위핸 모인 일반조합원간 결속력이 약하다는 데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