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기산점 중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등기 못 했는데 토지상속주와 땅 분쟁 발생했다고?

2024년 LPGA 투어는 총 33개 대회로 구성되어 약 2개월의 짧은 비시즌을 남기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세계 최강자로 자리 잡은 넬리 코르다(미국)는 7승을 거두며 올해의 선수가 되었고, 지노 티띠꾼(태국)은 시즌 최다 상금 신기록을 세우며 상금왕에 올랐습니다.

반면, 한국 선수들은 올 시즌 3승을 기록하며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시즌 최소 승수를 기록했습니다.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는 양희영 선수가, FM 챔피언십과 롯데 챔피언십에서는 각각 유해란 선수와 김아림 선수가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주요 부문 수상이나 올림픽 메달 획득에는 아쉽게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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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골프, LPGA 투어 2024시즌 3승…13년 만에 최소 승수 | 연합뉴스

 

이번 시간에는 경계침범 및 점유취득시효기산점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해결 방안을 소개하려 합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발생한 땅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와 기산점의 중요성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받으려면 기산점이 정확히 설정되고, 입증 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래 허가 없이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제한되므로,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토지상속이나 기존 매매 계약과 관련된 합의가 얽히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발생한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점유취득시효기산점과 간접점유의 개념을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와 점유취득시효 기산점

 

1985년, 의뢰인(원고)은 토지를 매매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나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매도인은 의뢰인의 합의하에 해당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사용해 오다가 매도인 사망 후 토지상속 받은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원고(의뢰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다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송(1심)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대응과 성공적인 해결

 

1심 패소 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를 찾아와 2심 소송을 위임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 간접점유 입증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논리 강화
• 점유취득시효 기산점 재설정
• 쟁점 다각화 및 자료 분석

 

 

의뢰인은 비록 매도인이 토지를 점유했다고 할지라도, 매매 당시부터 간접점유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매매 계약서, 당시의 세금 납부 기록, 사진 자료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원고(의뢰인)이 여전히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매도인의 직접점유에 대한 원고의 간접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의뢰인의 자료 및 증거를 통해 점유취득시효기산점을 새로 설정하여 의뢰인의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전 대리인이 간과했던 점유취득시효를 예비적으로 주장하며, 법적 논리를 다각화했습니다. 피고의 점유가 독점적인 것이 아니라 상속 전부터 의뢰인의 동의와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간접점유와 점유취득시효기산점을 인정하며 의뢰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점유취득시효기산점의 정확한 설정과 간접점유의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법적 지식과 전문성이 없으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땅분쟁이나 경계침범과 같은 문제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시기를 놓치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체계적인 분석과 맞춤형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기산점, 토지상속,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된 분쟁으로 고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https://youtu.be/RtmX2goltj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