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인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장소로만 여겨지는 곳이 아니죠. 누군가에겐 평생의 소원이자 삶의 목표가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들쑥날쑥하여 안정세를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한때 청약 경쟁의 과열화로 지주택 사업이 대안으로 꼽혔지만, 이 사업 또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남양주 지주택 환불 사례 역시 의뢰인을 여러모로 힘들게 했던 곳으로, 부동산가압류 신청 등에 방법까지 동원됐던 이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1월 경 남양주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A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가입계약을 ..
부동산시장 상승기에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주택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많았으나, 최근 하락세와 금리 인상, 원자재값 상승, 공사비 인상 등 여파가 재개발·재건축부터 줄줄이 영향을 미치면서 사업의 앞길이 더욱 험난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해결사례를 하나 소개해보려 합니다.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홍보·광고하거나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 미확정 상태에서 동·호수 지정, 확정 분양가를 제시,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등 그 수단과 방법도 다양합니다.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이를 조합 측에서 조합원으로 가입시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656878?sid=102 경찰, 100억대 사기 의혹 여수 A지역주택조합 수사 아파트 신축 사업부지가 상당부분 확보된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남 여수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경찰 수 n.news.naver.com 전남 여수의 한 지주택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부지가 상당부분 확보된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합원들은 토지 매입 계약이 38%밖에 이뤄지지 않아 주택조합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데도 마치 토지를 80% 이상 매입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해 계약서를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조합원들이 ..
오늘은 조합원아파트 계약해지에 따른 환불금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영등포 지역주택조합 환불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계속된 사업지연으로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했지만 조합에서는 분담금 반환 요청을 거부하던 사건을 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한 사건인데요. 조정제도는 민사분쟁 시 판결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소송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자사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죠. 가장 좋은 점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주택 환불 사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지역주택조..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가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일부 업무대행사에서 자신들에게 할당된 조합원모집률을 충족하기 위해 주택법 상 지주택 가입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까지 준조합원이라는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데요. 이러한 가입은 법적으로 무효인 것은 물론 나중에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 임의 세대분양으로 계약을 한 사람에 대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일반분양분을 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온 적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모른채 가입을 했다가 지주택 환불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계신데요. 동일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저희 명경에서 해결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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