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 서울)는 꾸준히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및 보상금증액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또 한번 보상금을 증액에 성공한 사건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한 ‘토지수용 보상금증액 청구소송’ 관악구 도시공원 내 토지를 소유한 A씨의 사례인데요. 의뢰인 A씨는 얼마 전 관악구로부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안내 받았습니다. 이후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까지 진행했으나 보상금액에 의문이 생겨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는데요. 그런데 법인 검토 결과,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기 전인 1980년 이미 전답 및 택지로 사용중이었던 곳이었는데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기는하나, 당시..
이웃간 땅 경계분쟁으로 많은 싸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관련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해당 제도의 주의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물건을 정리하면서 시골에 100평 규모의 임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동산유산 상속을 위해 해당 임야를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알고보니 이웃인 B씨가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아했던 A씨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았는데요. 아니나다를까 오래전부터 A씨의 부모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에게 텃밭 이용을 중단하고 토지를 정리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B씨는 20년 전부터 자신이 일구던 텃밭이니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자신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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