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서민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난립하고 있는 조합원아파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 자격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지만 특히 해당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토지 확보’ 인데요. 일명 지주작업, 즉 토지확보작업은 조합방식의 사업들에 있어 가장 난항을 겪는 요소입니다. 지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이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준다며 토지사용승낙서와 조합원 가입 동의서를 받는데요. 이는 토지사용 권한이 안정적으로 확보돼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사실상 기망에 가깝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조합원이 모집된 경우 오랫동안 한 지역에 거주한 지주조합원과 불특정 다수가 아파트 마련을 위핸 모인 일반조합원간 결속력이 약하다는 데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