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대형 개발 호재 이어지는 OO구...신규 아파트 XXXX 조합원 모집" 신문이나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이런 제목의 조합원아파트 홍보물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주변 교통, 생활편의시설 등 입지에 대한 설명문이라 일반 분양 아파트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조합 사업이란 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저렴한 분양가 등의 장점만 부풀린 홍보물에 혹하기 쉽지만 사업의 위험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조합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부족해 사기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주택법 개정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지가 법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관리 감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확보율 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지주택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