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도 누군가 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건물을 지어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매우 곤란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오랜 기간 그 부지를 사용해 왔다면, 단순히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철거및토지인도소송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종종 등장하는 법률적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관습법상법정지상권 라는 개념입니다.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물 소유자가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유지하며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 권리가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라고 해도 무작정 건물철거 또는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사 건물철거..

지난해 경기도가 계곡의 불법 시설물 철거를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국가 소유의 땅에 무허가 불법 펜션을 짓고 계곡을 불법으로 점유해 계곡 이용객들에게 강매 및 갖은 불편을 주었던 업주들에 대해 강제철거와 처벌을 통한 강도 높은 집행을 실시해 불법 시설물 가운데 96%가 철거됐다고 합니다. ​분명히 불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주들은 당당히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 등 철거를 하는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갈등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불법 점유는 지자체가 장기간 용인한 측면이 없지않아 있다고 보는데요. 행정력을 동원하면 정말 많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다음 임기로 넘겨왔던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칼을 빼들고 법적 절차에 따라 유효하..

이웃 간의 지적경계선 침범을 두고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을 겪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분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가 바로 토지 경계 분쟁인데요. 이러한 토지 분쟁은 도면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손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토지 경계 분쟁의 경우 이웃 간 잘 타협해서 법적으로 다투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 경계침범이 발생했을 때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 토지 경계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를 주장 甲은 30여 년 된 단독주택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구매하여 현재까지 가족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