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서울 서초구와 연접해 '준강남'이라고 불리는 과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기본조사, 보상금 지급등 보상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LH에서는 대토보상계획공고를 내고 최근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요청 문서를 송달했다고 하는데요. 약 2개월 간 토지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협의보상 기간이 만료되면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닷컴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입니다.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며 보상과 관련해 많은 토..

​ 이번 7월 1일,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며 지주들의 토/지/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토지보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합당한 보상액이 책정되지 않아 많은 지주 분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문의를 주십니다. 토지보상은 절차가 복잡하고 산정기준도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없어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보상에 대해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토지보상금 증액 제대로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이란? 국가 및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당한 개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토지보상금은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대가인 현금 및 채권 등으로 받게 됩니다. ​ 즉, 토지보상금은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