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미달인데 가입시켰다면 조합원분담금 환불받으며 지주택탈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민할 때 많은 분들이 토지 확보율, 사업 진행 가능성, 조합원분담금 등을 먼저 확인하고 가입을 고려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입니다.

지주택은 일반 분양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가입 이후에도 일정 시점까지 그 요건을 유지해야 하죠. 따라서 조합원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이후 지주택 탈퇴 및 납입금 반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에서 대표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세대주 요건, 무주택 요건, 거주 요건, 중복 가입 여부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이나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까지 함께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나는 집이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가입하기보다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히 가입 당시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했더라도, 이후 주택 취득, 주소 이전, 세대주 변경 등 사정이 생기면 자격 상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또한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납부한 조합원분담금을 돌려받으면서 지주택탈퇴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하죠.

 

 

실제 사례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이 이루어져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서울 송파구 일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 측으로부터 별다른 문제가 없고, 다른 조합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에 의뢰인들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해보니 의뢰인들 중 일부는 주택 보유 현황 등으로 인해 처음부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조합 측은 가입 당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일정한 경우 납입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지주택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던 것이었죠.

이에 의뢰인들은 지주택탈퇴와 조합원분담금 반환을 검토하려 본 법인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에 가입 당시 설명 내용, 자격 미달 여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납입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납입금 반환 청구와 채권가압류 절차를 병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사건은 소송과 배당 절차를 거쳐 의뢰인들이 납부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분담금 중 일부를 회수하는 방향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가입이 이루어졌다면, 단순히 지주택탈퇴 의사만 밝히기보다 조합 측 설명과 환불 약정,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 측이 자격 문제를 알고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안내했는지, 가입자가 조합원 자격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지주택탈퇴를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조합원 분담금 반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주역주택조합이 자격 문제를 제대로 설명했는지, 가입 당시 안내와 실제 조건이 달랐는지, 환불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반환 주장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한 뒤 지주택 조합원 자격 문제를 알게 되었거나, 조합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탈퇴·제명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관련 서류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 조합 규약, 안심보장증서, 홍보자료, 문자 내역 등은 지주택탈퇴와 조합원분담금 반환을 검토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문제와 지주택탈퇴, 조합원분담금 반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격 미달 상태에서 가입이 이루어졌거나, 납입금 반환 없이 탈퇴를 요구받고 있다면 본 법인의 지주택 법률 설루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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