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 공동소유의 방법을 ‘공유, 총유, 합유’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유는 여러 법적 주체가 1개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사람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땅이나 건물 등을 소유하는 것을 공유물이라고 하는데, 공유자 중 한명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을 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귀속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유물은 다수가 소유하는 형태여서 단독명의인 것보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관리하거나 처분 혹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공유지분의 처분'을 '공유물의 처분'과 같은 선상에 두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공유지분'은 각각의 공유자가..
| 공사지연으로 인한 해지… 중도금 반환 요청한 사례 의뢰인 A씨는 관광호텔업을 하는 B씨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제주도의 한 관광호텔 (이하 ㄱ호텔) 한 호실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씨는 해당 호텔의 대표이사이기도 했는데요. 호텔의 대표이사라는 부분에 안심이 된 A씨는 안내 받은 분양계약에 따라 B씨에게 금융기관으로 부터 중도금을 대출 받아 분양대금의 일부를 납입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호텔의 공사가 지연되자 B씨는 A씨에게 계약해지와 동시에 중도금 대출을 상환시키겠다는 약정을 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여 분양계약 해제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B씨는 계속해서 중도금 반환을 연기해왔고, 결국 2년이 지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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