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 방문판매법 부동산분양계약해제 오픈채팅방전화받았다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5. 5. 22. 11:34

오픈채팅방과 전화권유로 체결한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할 수 있을까요?

최근 오픈채팅방이나 전화권유을 통한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적으로 분양계약해제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충분한 정보 없이 분양대행사의 권유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법적 부동산계약해제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실제로 방문판배법(이하 ‘방판법’)을 근거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전액 반환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제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정보가 공유되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과천 소재 오피스텔 분양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분양사 측 링크를 통해 청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반복적인 전화권유 및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며, 지속적인 설명과 권유 끝에 1,000만 원을 청약금으로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분양대행사 직원은 의뢰인에게 청약 당첨 사실을 알리고, 호실 지정을 위해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1,000만 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의뢰인은 사전에 안내받은 조건과 달리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분양 담당자에게 철회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부동산계약철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핵심은, 이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 제2조에서 정한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방판법에서는 소비자에게 전화를 통해 청약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전화권유판매’로 정의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판법 제8조는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 검토를 거쳐, 계약이 전화권유에 기반한 방문판매법상 계약임을 근거로 하여 분양대행사 측에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분양사 측은 계약 해제 및 계약금 전액 환불에 동의하며, 분쟁 없이 부동산계약해제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방문판매법 환불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소송없이도 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 철회를 원하시다면 분양계약철회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와 같이 오픈채팅방,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체결되었다면 방판법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계약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분양계약철회에 대해 분양사 측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상 많은 분들이 전화로 청약을 권유받은 뒤 단순 호기심으로 방문하였다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방문판매법상 계약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방판법 환불이 가능합니다. 특히 개인이 단독으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분양사 측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계약철회 또는 분양계약해제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통해 계약 방식과 방판법 적용 여부를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뒤, 내용증명 발송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오픈채팅방이나 전화권유를 통해 체결된 부동산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방판법이 적용될 경우, 부동산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불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는 다수의 방문판매법 환불 및 분양계약해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 개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오픈채팅방이나 분양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이 고민되신다면,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해제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